[앵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를 골자로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수단을 집중 투입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국무회의에서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 이틀차인데요.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책 시행 이틀 만에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고강도 대책을 두고도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거나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죠.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전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추가적인 대책이나 설명이 나왔나요?
[기자]
대책을 짜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민주당 내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요. 공급 대책 논의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번 10·15 대책은 "연말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한정애 의장입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사한 공급대책이 나옵니다만 속도가 원하는 속도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속도에 맞추고 계획했던 해당연도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기자]
한정애 의장은 또,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고요. 기자들이 묻기도 전에 먼저 세간의 비판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을 넓힐 수밖에 없었다", "신혼부부 등 정책금융 혜택은 유지됐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앵커]
보유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죠?
[기자]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은 보유세에 있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미 공개적으로 나왔죠.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에 대한 평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논의하기 이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표심,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앵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기자]네. "수억씩 빚 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말이었고요. "집값이 안정되면 사라"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었죠. 가계대출 문제나 소비심리 위축을 걱정한 얘기겠지만, 알고 보니 본인들은 강남에 똘똘한 한채를 보유했거나 갭투자로 수억원씩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알려졌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본질적이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김현정 원내대변인)"라고 반박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여권 고위 인사들은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앵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에 맡기자고 합니다. 그것 외에는 "공급을 늘리라"는 원론적인 지적과 "여·야·정, 그리고 서울시까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오늘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죠. 김광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