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영섭 KT대표, 유영상 SKT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홍범식 LGU+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일제히 출석해 잇따른 해킹 사고와 허술한 보안 대응으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최근 해킹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날 국감장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LG유플러스, 뒤늦게 피해 신고 결정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는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사이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뒤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혼란과 오해가 커져 적극적으로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노출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붙여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LG유플러스의 내부 계정 관리 시스템에는 단순 숫자 입력만으로 접근 가능한 취약점 8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연합뉴스가장 먼저 해킹 사실을 공개했던 SK텔레콤은 '선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동정 섞인 평가도 받았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SKT가 먼저 자진 신고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다른 회사들은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소액결제 피해 등 고객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피해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상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며 KT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고, 일부 의원은 김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전문가 "기본 보안조차 허술"…정부엔 '솜방망이 처벌' 비판
KT의 침해 사실을 밝혀낸 보안업체 티오리의 박세준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패스워드 관리나 코드 취약점 점검 등 기본적인 보안 절차가 여전히 허술하다"며 "기본에 충실해야 보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도 "통신사뿐 아니라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무용지물 수준"이라며 "과기부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해킹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몇백만원이면 그만인 구조"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15만여건의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 검증을 98.8% 완료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포폰이 개통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데이터 해킹은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와 통신사 모두에게 근본적인 보안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켜내는 시스템을 강화하지 못하면 디지털 전환의 신뢰 기반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