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에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벗은 모양새다.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수 비율, 물량 주문 등을 종합해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위원장 손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이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라는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1심 선고 후 김 센터장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SM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을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과 카카오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그룹은 쇄신과 신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됐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지분 27.16%)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은행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AI 전환과 신사업 추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혁신을 총괄하고 있다. 김 센터장이 2022년 제시한 '비욘드 코리아' 비전은 올해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수사와 재판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카카오의 조직 효율화와 쇄신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는 정 대표 취임 직후 132개였던 계열사를 이번 연말까지 80여개로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