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을 두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또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자 "지금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 중인 부분"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또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모처,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곳을 방문했다'와 '관세청장이 용산과 200여 차례 넘게 통화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이 청장은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는 비판에는 "관세청은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총기·마약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의 필로폰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합동수사팀은 애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했지만,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셀프 수사'라는 백 경정 등의 비판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지휘권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백 경정은 이 대통령 파견 지시에 따라 수사팀에 합류했다.
한편 이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 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