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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대책 '내로남불' 비판에 "메신저 공격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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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與 60명 규제 지역 부동산 소유
대출·전세 등 '갭투자' 정황 곳곳
'내로남불' 지적에 "비본질" 반박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찬 것 아냐"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여권 인사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비본질적이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리스트가 돌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본질에 집중해 달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대책을 3번째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과열이 감지됐기 때문"이라며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공급책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았나.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이번 정부 대책은) 시간벌기용이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덧붙였다.

여권 인사들을 향한 여러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데이터로는 현금이 많을수록 더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했을 때 매물이 늘고 전세가 안정화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 최초 집 구입이나 청년과 관련된 LTV는 70%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중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대책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건데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토허제로 갭투자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약 60명이 10·15 대책 발표로 토허제로 묶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다수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있었고, 정작 본인 지역구에선 전·월세 등 '셋방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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