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은 별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에서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했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영장 신청…'무더기 구속' 예고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됐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을 조사해온 경찰은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집행했고, 나머지 63명 중 4명을 뺀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반려)을 제외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곧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간이 마약검사를 진행해 전원 음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고국으로 돌아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돼 오늘 아침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해가 현지 시간 20일 오후 11시 30분쯤 국내로 송환돼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해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족 의사를 고려해 유해송환 관련 별도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자금' 912억원, 국내 은행에…
최근
캄보디아 강력범죄 연루 의혹이 불거진 프린스 그룹의 자금 가운데 912억원 가량이 국내은행의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 자금은 국민은행 566억 5900만원을 비롯해, 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4개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린스 그룹은 최근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돼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 "美, '전액 현금 요구'는 아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와 관련,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김 장관은 어제(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하루 먼저 귀국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조율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중국도 한국처럼 공정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협상의 경우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패키지 구성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장해온 것처럼 마치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을 떠날 때는 "(미국과 중국)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강력한 협정이 체결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 영장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어제(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 외압을 주도했고 나머지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박정훈 대령, 국방부조사본부 '넘버2' 영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류영주 기자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경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 사령탑의 일원으로 영전(보직이동)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대령 계급인 박 단장은 지난 15일 파견 형식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돼 오늘(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반면 지난 2023년 박 단장에 대한 수사외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 단장은 조만간 장성급 인사에서 준장 진급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李대통령, 국방 R&D 대규모 예산투입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일 불필요" 국민 비율, 처음으로 50% 넘겨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에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2014년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7~8월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51%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영향, 남북관계 단절의 지속, 국내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한은 총재 "서울 인구 유입 줄여야 부동산 잡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서울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야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어제(2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유입 인구가 계속 늘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폭탄에…미국 '자동차 수출' 7개월째 감소
9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같은 달 대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9월보다 16.8%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최대 자동차 수출시장인 미국 수출은 1년 전보다 7.5% 감소한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여파에 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자체는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오늘 취임…사상 첫 日 여성 총리
연합뉴스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오늘(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합니다.다카이치 총재는 오늘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당권을 잡은 그는 26년간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연정 합의에 성공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