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성루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정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매매 직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파트뿐 아니라 같은 단지 내 위치한 연립·다세대주택도 거래 전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게 됐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매수인은 허가 때 제출한 이용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10.15 대책 발표 당일 서울 아파트 매매 432건…마지막 '패닉바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더불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이전에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에만 적용되던 초강경 조치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극도로 좁아졌다.
예상 밖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이 번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10.15 대책 발표 날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되기 전인 19일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4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2건이 10.15 대책 발표 당일 이뤄졌다. 시장이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5년 10.15 발표 직전까지 일평균 아파트 매매건수 23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6.27 대책 이후인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117.3건)과 비교하면 4배에 조금 못 미친다.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 매매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언론들은 규제 발표날인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를 '오일장'에 비유하며 소란스러웠던 시장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아파트 매도를 생각하던 소유주들은 19일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대부분 거래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매매가 몰리면서 최고가 행진도 이어졌다. 거래가 폭주했던 15일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는 15일 하루에만 15억 원과 15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2차례 경신했다.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8억 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15억 원)보다 3억 원이 올랐다.
이상경 "집값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되지…" 발언에 부동산 커뮤 '부글부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이런 소동을 감수했지만 정작 정부가 원하던 아파트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 매도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물량은 19일을 기점으로 모두 소진됐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 남은 아파트 소유주들은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호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 당분간 거래 자체가 급감하겠지만 가격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이유도 없어보인다"고 내다봤다.
3중 규제라는 전례없는 부동산 처방을 내린 이재명 정부와 여권에 대한 불만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유튜브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서울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양해를 부탁한다"며 넘어갔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인이 분당에 33억 5천만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용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글이 늘고 있다. 최근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많은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