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올해 인천시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사법·정치 리스크'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의 집중 포화 속에서 자당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반격하는 '정쟁판'이 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계엄 연루 의혹·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거법 위반 공방, 유 시장 "수사 사항 답변 어려워"
무엇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고들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먼저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올해 대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 10명의 수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며 "결국 고발돼 시청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유 시장의 공식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중립 의무, 즉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이 사표를 냈더라도 면직에 2~3주 걸리는 걸 알고도 선거운동한 것이다. 현직 시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라며 "수사 중이어서 아무 말 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경찰의 인천시청 압수수색 관련 유 시장의 페이스북 글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유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쓴 글에 대한 반박이다.
정 의원은 "그런 대법원 판례가 어디에 있나.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는데, 인천을 대표하는 시장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유정복 시장은 "거짓말 하는 것 없다. 판례가 있는데 그 이후 법이 개정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나머지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천 국감서 소환된 '계엄 사태'…유정복의 반격
20일 인천시 국정감사 현장 모습. 박창주 기자유 시장은 그간 민주당 진영에서 불거진 자신의 12·3 계엄 연루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계엄 당시 인천시청 운영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하면서다.
이날 첫 질문자였던 고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인천시의 내란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유 시장을 엄호하는 질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대상으로 불법적, 월권적 감찰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유 시장이) 작년 12월 3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느냐"고 물었다.
계엄 선포 당시 인천시청을 즉각 폐쇄하거나 내부 회의를 진행해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병주, 전현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유 시장은 "국회의원들조차 다 알지 못했다고 하던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었겠느냐"고 답변했다.
또 고 의원은 곧장 유 시장이 계엄 자체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던 점을 부각하며 엄호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유 시장은 개인 SNS에 '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고 시도협의회 명의로도 입장을 낸 바 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저를 상대로) 내란 가담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고, 시 주요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연 것도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측은 내란 사태 등으로 탄핵 당한 정부와의 관계성을 따져 물으며 유 시장을 향해 맹공을 지속했다.
김성회 의원은 탄핵 당한 박근혜·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인천시 정무직에 배치된 당위성을 문제 삼았고, 정춘생 의원은 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 시장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면회에 나선 데 대한 유 시장의 입장을 물었고, 유 시장은 "당대표가 한 정치적 행위이고 본인은 전당대회에서 한 약속을 이행했다고 표현한다"면서도 "(적절성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독소조항" vs "성과 커"…수도권매립지 이슈 격돌
답변 중인 유 시장 모습. 인천시 제공
수도권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화두였다. 이날 국감 위원 중 유일한 인천 지역구(인천 서구병)인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유 시장의 매립지 정책과 의사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모 의원은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협의체 합의에 매립지 사용연장 독소조항이 포함돼 유 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내 매립지 종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조항으로 인해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지 않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인천이) 계속 받아줘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등 합의사항도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기존 약속은) 임기 중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고, 민간 2곳이 4차 공모에 참여했다. 4자협의체 방식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과였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지원사격도 더해졌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10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공모에 2곳이 응모해 숙원 해결을 위한 한걸음을 내디뎠다"고 치켜세우며 "유 시장이 주도했던 4자 간 합의에 대한 호평이 많은데, 민주당이 평가절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과 박수민 의원 등은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국가' 사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데 힘을 썼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매립지 문제 해결을 직접 건의할 의향은 없나"라는 의원들 질의에 유 시장은 "얼마든지 찾아가 건의할 순 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인천에 왔을 때 (만남을) 요청받은 바도 없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