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임미란 의원실 제공광주 남구 양과동 SRF 시설을 둘러싼 악취와 안전, 재정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SRF 문제는 단순한 환경 민원이 아니라 광주 행정의 신뢰를 근본에서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를 인용해 "SRF시설의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3천배로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지만, 광주시는 가동 중단이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9월 기준 악취 민원이 1032건으로 지난해보다 18배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운영사 포스코이앤씨가 30억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설비를 약액세정탑으로 교체한 뒤 악취가 급증했다며 "광주시는 승인 과정의 적법성과 기술 검증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SRF시설 인근 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운영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2년 만에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불어났다"며 "시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행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악취개선 TF를 구성해 현장점검을 비롯해 애로사항 등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남구가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이며, 시도 시설 개선을 4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또 "무인악취포집기 추가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근본 원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환경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건강영향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영사의 과도한 청구에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고, 중재법 개정 건의 등으로 적극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