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집권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란 극복을 기치로 최대한 많은 일정 소화와 정책방향 결정에 공을 들였던 집권 초와 달리, 차츰 일정을 줄여가면서 안정감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인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고, 국정방향 또한 골자를 완성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정 줄이라" 지시한 李대통령…메시지 분산 우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 '공식 일정을 줄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참모진에 내렸다.
하루에 여러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각기 다른 메시지가 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가면서 각 메시지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1일에는 오전 국군의 날 행사에 이어, 오후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과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3개 일정을 소화했다.
국군의 날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주요 국가 행사이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첫 출범, 알트만 CEO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인 AI 산업 관련 주요 인사인 탓에 모두 중요도가 높아 어느 하나 빠지기가 힘든 일정들이었다.
하지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자주국방',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는 '한류 4.0 시대', 알트만 CEO와는 'AI 생태계 발전' 등 완전히 다른 분야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업무효율성도 일정 축소에 영향…관세협상·APEC 등 굵직 현안도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통화하는 모습을 17일 SNS에 공개했다. 연합뉴스많은 공식 일정 소화는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업무는 대통령 지시를 관계부처나 기관 등에 전달하면 이를 해당 기관이 수행한 후 다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다시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일정 준비와 행사 소화에 매진하다보니 이 같은 내용들을 이 대통령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참모진이 이를 전달하며 경과와 결과를 점검할 시간도 부족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수의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다보니 해당 행사에서 내려진 지시를 전달할 틈도 없이 다음 일정에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중간 중간 회의에도 참석하다보면 아주 늦은 시간에서야 앞선 업무에 착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굵직한 대응 현안이 발생한 점도 일정 간소화에 한 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의 한미 관세협상 진행,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캄보디아 사태 대응 등이 이에 꼽힌다.
인력 채워지고, 업무구조 자리 잡고…유기적 업무 가능해져
일정 간소화는 이재명 정부의 업무 수행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권 초기에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정부인 탓에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장관 인사도 정부 출범 후에 시작하다보니 이른바 '만기친람' 형식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현안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의 수장이 임명되고, 주요 인사들도 단행되면서 업무 부담이 분산되고 효율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으로 인해 망가졌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했던 업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적으로 변한 것 같다"며 "인력이 상당부분 채워지다 보니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엇박자' 등 새로운 논란은 숙제…"자리 잡아가는 과정"
다만 정부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다보니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한 점은 과제로 꼽힌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출국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에 임했다.
반면 같은 날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한미 간) 통화스와프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는데, 김 실장과 다소 온도 차가 나타나면서 엇박자 내지는 혼선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장관들의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강조해왔는데, 이 와중에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이나 '한반도부' 등의 발언은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심각한 갈등이나 견제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적당한 경쟁과 적극성은 어떤 조직에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