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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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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판 인터뷰 굉장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시는 분입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 내고 계신 분인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한동훈> 앵커님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 한동훈> 작년에 추석에 플레이리스트 한 다음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 박재홍> 오늘 또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민 전 의원 또 장례식장도 다녀오셨다고 하죠.
◆ 한동훈>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 박재홍> 대표님이 또 영입도 하셨던 분이어 가지고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 한동훈> 꼭 제가 영입해서가 아니라 이상민 의원님이 저는 대단한 정치인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개인적인 손익 계산이 아니라 국민과 명분을 중시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5선 한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 당으로 이제 오실 때 제가 많이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아예 우리도 명분 있는 정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던 건데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우리 당에 오셔서 좌우 양극단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황망하게 가셔서 제가 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제 어 보니까 그 막내 자제분이 따님이 20살이시더라고요. 아직 유족분들도 참 많이 슬퍼하시고 최근에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민심 경청 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 주셔서 대전에도에서 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현장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었는데 그 마음도 함께 지금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 5 부동산 대책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인데 대표님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으시더군요.
◆ 한동훈> 저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크게 문제였다고 보셨습니까?
◆ 한동훈>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잃은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잖아요.
◇ 박재홍> 부동산 3법.
◆ 한동훈> 그렇죠. 그런데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나갔어요. 크게 세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첫 번째가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우리 이미 다 샀다 그런데 앞으로 너네는 못 사 국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는 못 산다? 그러면 그걸 그걸 받아들일 국민들이 있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현금만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면 이제는 서울로는 들어오지 못하는구나라는 메시지로 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타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권혁기 지금 용산에 의전 비서관 이분이 얼마 바로 얼마 전에 26억 5천짜리 서초동 아파트를 한 12억 대출, 12억 이상 대출받아서 샀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러지 말아야죠. 저는 이래놓고서는 아 이제부터는 이제 안 돼라고 갑자기 선언해버리는 거 자기들은 미리 다 해놓고 저는 이런 거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무능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조치 토허제 확대 그리고 대출 폐지 금지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금 폭탄 내고 이걸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으로 잡히고 전세값 임대료가 잡히면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저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전세금과 임대료도 월세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도도 의도라든가 이 내로남불의 문제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이 문제는 그거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토허제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토허제가 강남 3구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예외적인 조치였어요. 적어도 그 근데 이제는 디폴트 값으로 원칙이 된 거예요.
◇ 박재홍> 다 안 되는 거죠?
◆ 한동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 땅 내 내 집을 거래하는데 원님 도장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거래가 완전히 시장은 왜곡될 것이고 그리고 당장에 있을 일은 이럴 겁니다. 강남 3구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규제가 풀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받던 규제가 전역으로 확대됐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규제가 오히려 풀린 거가 될 거고.
◇ 박재홍> 똑같이 됐으니까 상황이.
◆ 한동훈> 그럼 결국은 저는 연말 내에 이 강남 3구에 신고가가 나올 거고 새로운 그다음에 전체를 견인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실거주를 강제하잖아요. 그럼 전세가 없어지겠죠. 전세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품귀가 되면 대부분 요즘에 월세로 돌리잖아요. 월세 가격 올라가겠죠. 이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온 무능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거든요. 이걸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이게 어느 정도 먹혀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걸 원칙으로 간다. 저는 시장이 이거는 이 월세 가격 전세 품귀 그리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폭등으로 시장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토허제로 1300에서 17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저는 과거와 다른 차원의 아주 혁명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히려 이것으로 시장이 경고할 것이고 과도한 개입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 한동훈> 특히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저한테 막 싸움을 걸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있나요? 자기들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저한테 싸움을 걸었던 김태년 뭐 이 몇 분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진성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병기 다 수도권이시거든요. 토허제 대상이세요? 그분들 지역구 구민들이 동의합니까?
◇ 박재홍> 이 제도에 대해서.
◆ 한동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점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 그냥 그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이 토허제 전면 확대로 그 자기들의 지역구가 그 토허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 거 맞죠? 그거 지역구 국민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언주 의원 같은 부분 얘기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 저는 어 이걸 왜 지금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왜 지금 이 타이밍이냐.
◆ 한동훈> 민주당에서 밀어올린 정책도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강하게 친 것도 아니고.
◆ 한동훈>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아닌 척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은 수도권 정당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의석은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거에 관해서 이게 진짜 먹히는 정책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올라탔겠죠. 막 얘기하겠죠. 한 명이라도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제 김병기 의원 좀 막 비판하고 하니까 김태년 의원 들어가지고 또 제가 한 방 맞고 끝났고요. 제가 김태년 의원한테 말씀드렸어요. 성남 성남의 수정구 국민들 시민들 계신데 그분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본인 지역구에다가 본인이 이 토허제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공개 질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걸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래서 대출 자금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대출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 한동훈> 자기는 다 대출받아 다 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안 받고 서울에 수도권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문진석 의원님 같은 분은 살 수 있어요. 재산 77억 신고했던데요. 이런 분들이 서민들은 빚내서 모든 서민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서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건 아니다. 아니 그거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께서는 실수요자들은 세금 보유세 때릴 거니까 기다리라. 그 실수요자의 일반 국민들 현금 그 실소유주라는 말은 문진석 의원님처럼 현찰로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 기준으로. 이게 지금 국민들의 지금까지 노력과 꿈에 맞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
그걸 한 방에 그것도 이유 없이 망가뜨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어요. 이게 정교하지 않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김태년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남 수정이죠. 그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 자 그러면 성남 수정이 그렇게까지 과열돼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앵커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 전역에 넓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경기 일부를 끼워 넣었을까요?
◇ 박재홍> 왜 그랬을까요?
◆ 한동훈> 서울만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복수의 광역단체에 대해서 토허제를 확대할 경우에 중앙 정부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기를 끼워 넣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들어간 특히 성남 수정 같은 걸 보십시오. 그러면 왜 들어가냐 그 지도를 보면 성남 수정 같은 곳을 빼면 이가 빠져요. 결국은 이렇게 경기까지 늘어온 것들이 과연 정교한 정책이냐 그럼 다른 곳들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에도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성준 의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 올리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시오?
◆ 한동훈> 역시 이렇게 토허제 확대에다가 대출 규제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세금 폭탄까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현찰 부자만 부동산을 소유해라라는 도장 찍는 거죠.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연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지에 대한 어떤 심모원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부터 진성준 의원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투세도 강행하려고 준비하셨었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강행하려고 하셨었죠. 그럼 다 꺾였던 거예요. 그 판단대로 이걸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판단대로 그러니까 그런 관성 운동권적인 판단대로 그냥 세금 때려야 된다. 이런 생각 같은데
그걸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집은 우리 국민들 기준으로는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지만 재산이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그런 식의 얕은 판단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로직이 있는 거라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찬성하는 사설이라든가 칼럼이라든가 심지어 한겨레 등 다 포함해서요.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이 사안에 대해서.
◆ 한동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라면 수도권에 박수 치면서 자기를 뛰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숨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 박재홍> 언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 갭 투자 의혹으로 또 불똥이 뛰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 SNS에도 정확히 적으면서 이거 사실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아파트 산 거다. 조목조목 연도별로 이분이 또 직접 반박을 했어요. 보셨죠? 대표님도
◆ 한동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한동훈> 민주당 정치인들만 알뜰살뜰 살고 국민들은 흥청망청 삽니까? 제 말씀은 오히려 이런 소리 때문에 국민들 분노가 커지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이 장미 아파트 산 거 그리고 재건축 차익 노리면서 장미 아파트 전세 주고 동작 가서 사는 거 비판하는 사람 없어요. 비판하는 국민이 분노하고 제가 비판하는 지점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서울의 핵심지에 장미 아파트 갖고 있으면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절대 못 사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알뜰살뜰하게 살았든 아닌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알뜰살뜰 살아도 김병기 의원처럼 장미 아파트 못 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을까요? 이제 36억짜리던데 알뜰살뜰하게 직장 생활 모아서 36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파이낸셜 계획들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들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나는 알뜰살뜰 살았어. 아니 자기만 알뜰살뜰 살았습니까? 다 알뜰살뜰하게 살아요.
◇ 박재홍>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15억에서 25억 대출을 억제한다는 것이 왜 청년 세대나 신혼 가구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냐 과연 어떤 신혼부부가 이런 15억 25억 대출을 하냐.
◆ 한동훈> 세 가지를 다 연계해서 보시죠. 토허제 확대 그거는 집을 사고 팔 때 도장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위축이 되죠. 실거주 효력을 요건을 하죠. 그리고 대출 규제 대출은 연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비싼 것만 사는 건 아닌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막히면 다음으로 내려가고 다음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쇄 효과를 했었을 때 처음에 그걸 막기 시작하면 그게 부담이 확 가겠죠.
그리고 게다가 그게 지금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세금 폭탄하고도 연계돼 있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했었을 때 이게 청년 세대 직장인들 맞벌이, 맞벌이 우리 국민들에게 집을 수도권과 서울의 집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맞죠? 그 방법을 그 방법을 아시면 지금 열심히 살고 알뜰살뜰 모으는 직장인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몇십 년 내에 그러면 대출 없이 이 사람들 말처럼요. 이 사람들 말하는 그런 대출 규제 계획 하에서 집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할걸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15억 원 이하는 주담대 한도가 6억 15억에서 25억 원 4억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규제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이게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한동훈>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을 게다가 우리 국민 모두가 사는 주거에 관한 정책을 하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 아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디테일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면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디테일이 부족했다. 그럼 부동산이지 부동산이 디테일이지 그럼 부동산이 무슨 매크로가 있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대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저는 정책에 접근하는 것 때문에 정말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나라 망하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 한동훈>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과 협상도 이렇고 대충 던져놓고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한다. 검찰 폐지한다. 대충 던져놓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디테일이 부족하다? 그럼 디테일 이 민주당 정권이 디테일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 박재홍> 망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이 부동산 3법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 한동훈> 그런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커지죠. 왜냐하면 토허제 자체가 기본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외였잖아요. 적어도 예외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장이 왜곡될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아 싸게 막 내놓을까요?
◇ 박재홍> 오히려 거래 위축될 수도 있고.
◆ 한동훈> 그러겠죠. 일단 그리고 그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수도권 국민들의 대부분은 전세 월세를 사십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분들의 삶이라든가 그분의 인생 계획은 생각 안 합니까?
◇ 박재홍>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걷어,
◆ 한동훈> 저는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돌려놓으면 저는 더 이상 비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세값 폭등하고 그리고 전세는 품귀 되고 월세 폭등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재홍> 예.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높게 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었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사 관련 문제를 좀 여쭤보면 최근 대통령이 이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성역없이 수사해라 강조하면서 이제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수사팀에 파견을 했고 오늘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마약 전결권 수사 관련 전결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단 말이죠. 대표님 이게 또 마약을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었는데 오늘 조치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 한동훈> 백해룡 씨 혹시 보셨습니까?
◇ 박재홍> 이제 유튜브.
◆ 한동훈> 정상적인가요? 저는 그 말씀 제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장 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마약 사업을 한대요.
◇ 박재홍> 그런 부분 언급이 있었죠.
◆ 한동훈> 아니 돈 필요하면 뇌물 받지 왜 마약 사업을 할까요? 마약 사업을 하는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를 봐줬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sf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망상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망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백 경정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현직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덥석 물었어요. 그거 백해룡을 띄워주면서 백해룡을 가서 수사하게 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백해룡에게 수사 전결권을 줘라.
◇ 박재홍> 동부지검 발표죠.
◆ 한동훈> 그건 일단 불법적인 짓이죠. 불법적인 짓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으로 하는 것보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군 검찰에 수사 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럼 그걸 몰래 밖에 알려진 상태에서 격노해서 했다. 이게 범죄 혐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격노를 공개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더 나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사권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권한입니다. 남을 직접 감옥에 놓고 사람을 뒤질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제해야 되겠죠. 그
런데 누가 보더라도 망상인 사람한테 부추겨서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이 사람이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칼을 쥐어주면서 묻지마 칼부림 한번 해 봐 이런 얘기거든요. 전결권 그러니까 영장을 치던 체포를 하던 그 전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그냥 막가자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분이 망상이라는 걸 아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분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승진에 누락됐습니다.
◇ 박재홍> 경찰 승진 명단에서.
◆ 한동훈>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의인 경찰 아닙니까? 왜 승진 안 시켰죠? 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망상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아픈 사람 이용하는 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전에 비슷한 일도 있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그때도 보면 이상하게 무슨 뭐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자기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한 녹취 하나 가지고 좀 굉장히 궁박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쫙 달라붙어서 해가지고 그걸 했죠. 결국은 아닌 거 맞죠? 이건 더해요. 이거는 첼리스트 녹음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백해룡 씨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잖아요.
이 수사 시작한 게 언제죠? 임은정이 시작한 게 4개월 됐습니다. 백해룡이 떠든 건 그것보다 더 됐고요. 그럼 뭔가 근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덥석 물었어요. 책임져야죠. 그래 놓고 지금 상황 이상해지니까 아닌 척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무슨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동부지검 첫 출근한 백해룡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2025.10.16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만둬야 하나.
◆ 한동훈> 명예퇴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놨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명예퇴직 안 되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되고 과연 제가 마약 사건을 봐줬는지 밝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밝혀도 나오는 게 없죠. 저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한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백해룡 수사팀이 구성이 안 될까요? 정상적인 경찰이 거기 손 들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 박재홍> 5명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5명은 구성이 안 되고 있다?
◆ 한동훈> 5명 구성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빨리 발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백해룡 씨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마약을 덮었다는 뭔가 근거라든가 그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또 지시를 한 것 자체는 또 백해룡 경정이 수사팀 합류 후에 했던 얘기가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다 이렇게 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문제면 어디 직접 한번 네가 수사해 봐라 수사해 봐서 한번 보여봐라. 이런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동훈> 무슨 게임 하나요? 이거는 가장 폭력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 너 귀여우니까 한번 해 봐 이거잖아요. 그래? 너 약간 헛소리해야 되고 너 좀 아픈 것 같은데 니가 아픈지 아닌지 보려고 내가 수사권을 한번 줄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수사권이에요. 사람 잡아놓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요. 그걸 아픈 사람한테 주고 그냥 해봐라. 이 사람이 망상인지 아닌지는 그냥 수사팀한테 물어보고 경찰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이 불러서 이 사람 불러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말이 없을걸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원래 한동훈은 마약에 진심인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슨 세게 눌러가지고 다툼이 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 소설을 계속 써나가더라고요. 아니 그게 맞으면 저는 죽일 놈인데 잡아넣어야죠. 왜 저를 안 합니까? 문제는 그분은 그냥 망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나 돼서 이게 뭡니까?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표님 그러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관련 수사에 대해서 전혀 보고나 들으신 바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죠.
◆ 한동훈> 영등포 경찰서 사건입니다. 검찰 사건도 아니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서울청 사건도 아니에요.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고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시죠.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 그럼 경찰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청장이라든가 뭐 정 안 되면 행안부 장관을 조사할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법무부 장관 왜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나 그러면 뭐 행안부 장관 모르게 무슨 외압을 넣었다는 건가요? 왜 이런 통로로 외압을 하죠 ?
그리고 뭔가 그림이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망상일 뿐인데 그걸 대통령이 덥석 물었다? 이건 대통령 책임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책임 물을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그냥 자기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키운 건 대통령입니다. 그래놓고 도망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거의 모욕적으로 때리고 있죠. 매일 한마디도 안 하죠. 원래 같으면 주변에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저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 망상인 걸 아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럼 이게 어떻게 끝이 날까요?
◆ 한동훈> 그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원론적인 당부라고 했죠. 원론적인 당부를 왜 동부지검은 저렇게 철저하게 따릅니까? 수사팀까지 별도로 마련해서 파견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좋습니다. 이제 언론은 저 백해룡 수사팀이 하는 걸 지켜보십시오,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마약을 덮은 게 나오든지 아니면 그게 거짓말이든지 뭐 제가 책임지든 간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백해룡의 뒷배이자 보증인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기는 아닌 척 빠진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지난 휴일 날 갑자기 그런 문자를 던졌잖아요. 자기들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다들 놀랬어요. 이거 뭔가 했죠? 그럼 끝을 봐야죠, 도망가지 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김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하니까 옛날에 뭐 버닝썬 이런 것처럼 한번 대충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생각 같은데 그런 거 저한테 안 통합니다. 그냥 끝을 봐야 됩니다. 제가 마약을 덮었다면서요. 그걸 대통령이 보증했잖아요. 근데 어딜 도망갑니까?
◇ 박재홍> 잠깐 화제를 돌려서 국정감사도 지금 한창인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법사위 관련해서 대법원 현장 검증도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이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의 공방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한동훈> 저는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이 있는 자리를 법대를 쫙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걸 봤어요. 그거하고 서부지법 침탈 사태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서부지법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지법을 때린 거고 그리고 이 서영교 의원 비롯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을 때린 겁니다. 욕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안이다. 그럼 100번 양보해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보스에 관한 사안이고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 당사자들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거의 사법 파동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전에 성범죄자를 법원에서 좀 봐달라고 파견 판사 불러서 자기가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법원에다가 드러난 겁니다. 아니면 저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조희대가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 국민들과 그거 보는 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서부지법 사건보다 더 덜한가요? 저는 못지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민주당이 법사위원들의 얘기는 이제 대법관 증원을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럼 추진하게 되면 공간을 열어두는 게 필요할지 현직 대법원, 대법관들이 75평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간인지 공간을 보러 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 한동훈>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법관은 왜 증언을 한 거죠? 그냥 물 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러는 걸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모욕해서 쫓아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정권이 끝날 겁니다. 지금은 헌법 84조에 대해서 재해석과 같이 대법원이 해석을 해서 84조를 동원해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법이 재판을 재개하는 순간 결론은 이미 대법원이 전합체로 유죄가 날 것이고 그럼 이 정권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은 그냥 법원을 누르고 조희대 내쫓고 그리고 대법원에 물 타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편 꽂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물론 대단히 사악한 동기지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대로 된 판사가 한 명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정치권력이 비열하게 사법권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언론에 이런 문자가 갈 거예요. 서울고법 몇호 이재명 사건 재개 그 문자 한 방으로 정권이 끝나거든요. 그걸 그게 두려워서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혼란이 올 가능성이 저는 점점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커진다고 봐요. 국민들과 판사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야 이거는 뭐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보겠죠. 이게 서부지법 폭도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겠죠. 저는 근데 이러면서 좀 걱정되는 건 제가 2월에 낸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에도 썼지만 저는 이 상황을 예상했어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국 저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사가 이 재개할 거라고 봅니다. 재개를 안 하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이 권력에 눌린 체제를 인용하는 게 되거든요. 지금은 중단된 게 없습니다. 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럼 이 상황에서 재개한다. 그럼 민주당이 순순히 여기까지군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계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란 상황을 만들 내전 상황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조희대라는 사람 한 명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모시고 오랜만에 말씀 들었는데 굉장히 격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잘 들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