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연도별 마약류 단속 현황. 관세청 제공국내 마약 사범은 2023년 이후 꾸준히 2만 명을 웃돌고 있다. 마약 사범 현황을 처음으로 집계한 1985년 당시 1190명과 비교하면 약 20배로 증가한 수치다.
마약 사범 증가와 함께 국내 마약류 유입도 증가하면서 세관의 역할은 더 주목받고 있다. 마약류 등이 국내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세관 단계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세청 산하 세관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 등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22년 624.5kg이던 마약류 압수량은 2023년 769.4kg, 지난해 787.2kg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810.5kg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 전체 단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 2024년 1173.2kg으로 나타났다. 세관 단계에서 전체 단속량의 70%가량 적발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 3022명으로 2023년 2만 7611명과 비교해 16.6% 감소했지만, 마약류 압수량은 오히려 175.2kg 늘어났을 정도로 국내 유입 상황은 심각하다.
검찰과 세관 당국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다크웹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고 대량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 등이 국내로 유입돼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단속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찰청 마약범죄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평산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은 국내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에 단속하는 선제 대응 차원으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이라며 "유통과 투약 이전인 세관 단계에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지난해 세관 단계에서 마약 단속·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다"며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져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에서도 모범적 단속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합동분석팀(PRO-APIS)을 꾸리고 마약류 국내 유입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이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활용해 통관 단계의 우범 요소를 분석·선별하는 합동 단속 체계로, 유관기관 간 보유 정보·단속 인프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단속을 벌이는 관세청 소속 인원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 인원을 늘려 점검과 확인하는 범위도 넓히고, AI(인공지능)를 접목, 활용해 (단속)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