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김수진 기자올해 경기 경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與 "서울구치소 수감 특혜" VS 野 "양평 공무원 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경기 경찰 국감의 최대 이슈는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중 특혜 의혹' 수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질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관련 고발은 총 7건이다. 이 중 1건은 법무부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휴대전화 반입 관련해 고발했고,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일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 보안 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 사이 변호인 접견 시간 및 장소 등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법무부는 강 전 실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에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고발자인 서울구치소의 관련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가 김 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6건도 의왕경찰서로부터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발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거부, 접견 특혜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를 통해 김 전 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의 접견 시간 특혜' 관련 주요 문건인 수용관리계획서의 결재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같은 행보는 수사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구치소장은 서울구치소장에서 경질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0월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 인도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반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민중기 특검 조사 이후 숨진 양평군 소속 50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국힘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검 결과는 물론, 사망자의 유서 전달 과정에서 유가족이 휴대전화 사진으로만 전달받았던 사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받았다는 내용이다. 숨진 공무원은 2016년 당시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맡고 있었다.
그는 앞서 2021년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받았지만,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특검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사가 재개되자 그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 수사 어디쯤"…중대재해전담팀 향후 과제는
지난 2월 25일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운면 산평리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한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올해 경기지역에서 옹벽 붕괴, 교각 붕괴, 터널 붕괴, 공장 끼임 사망사고 등 대형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했지만 사실상 대다수가 경찰 조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측된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사고 발생 반년이 지나서야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총 11명의 관련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에서는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중 터널과 상부 도로가 동시에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 당시 사고로 20대 작업자 1명이 고립되고 50대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23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사고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관계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5월 19일 새벽 시간대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자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고 29일 만에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 삼립 시화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평택 SPL 제빵 공장과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는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나 40대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옹벽 붕괴 원인으로 도로 유지·보수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3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1일 17개 시도 경찰청은 늘어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등에 대응하고자 '중대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수사팀 운영이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 동탄서 잇따른 경찰 대응 논란…원인 '인력 부족'?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국감에서는 '동탄 납치 살인 사건 부실 대응 의혹'과 '동탄 성범죄 무고 강압 수사 사건'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2일 경기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결박 상태로 머리에 검은 천을 쓴 채 피를 흘리는 30대 여성 A씨가 발견됐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B씨는 사실혼 관계의 A씨를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가 여러차례 가정폭력 등 피해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으로 강은미 화성 동탄경찰서장은 직권 경고를 받고 직원들은 인사조치를 받는 징계가 이뤄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일 해당 사건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참석이 어려워 증인 없이 관련 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지난해 발생한 '동탄 헬스장 성추행 무고' 사건도 뒤늦게 관련 경찰관 징계 결과가 알려져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6월 23일 20대 C씨는 자신이 사는 동탄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D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동탄서 담당 수사관은 C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C씨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D씨가 "당시 약을 먹었다"며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C씨를 입건 취소했다. 이는 C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등 불문경고 내지는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동탄 등 신도시에서 인구 증가 추세와 달리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력 한계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지역에서 이처럼 경찰의 부실·강압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근본적으로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KT 해킹'부터 실탄유통·항공보안법 개정 등 관심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A씨(왼쪽)와 B씨. 연합뉴스'KT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도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사건의 초기 신고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와 송치 등 사건 타임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라는 장비의 작동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장비 분석 결과 등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관련한 안보·치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실업팀 사격 감독이 선수용 실탄 3만 발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관련 사례도 언급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2일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보낸 최 대표는 경찰 수사 당시 풍선 무게가 현행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한 2kg 이상을 넘지 않아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한 이후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 금지된 물건의 '무게'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관련 개정안에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과잉규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