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소동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들에 대해 제주도민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장판사들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은 부장판사를 중징계하고,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를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장은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단체는 A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수차례 문제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장은 물론 부장판사 3명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음주난동과 사법거래에 가담한 부장판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며 "제주지방법원장은 A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중징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소동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규탄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6월 28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단독보도했다.
이들 중 A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공안탄압저지 제주대책위 활동가 2명에 대한 불법재판 혐의로 고발돼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후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스폰(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돼 대법원에 진정이 접수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런 가운데 음주소동에 연루된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을 접대 받은 정황까지 드러나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의 비위행위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국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장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방법원 판사를 국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오는 20~21일 출석 통보를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원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제주법원 부장판사들 논란에 대해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