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단행하려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이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셧다운을 빌미로 인력 감축을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활용해 정부 조직 축소를 밀어붙이던 가운데 사법부가 견제에 나선 첫 사례로 평가된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예산 중단 상황을 빌미로 법적 제약이 사라진 듯 행동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인력 감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보수 성향 방송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우리는 단순히 자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 인원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며 "셧다운 기간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미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천 명 이상의 연방직원 해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트 국장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일부 부처의 구조조정과 폐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지목해 "소비자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수개월 내 폐쇄 계획을 공개했다.
셧다운이 2주를 넘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