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1개월 동안 복역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스물 다섯 차례 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형자 신분으로 한달 평균 두 차례 외출을 한 건 이례적인데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이듬해 5월 14일 가석방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적으면 한 달에 두 차례, 많으면 다섯 차례 약 1~4시간 외출을 나갔고, 복역 직후인 2023년 8월에는 엿새 동안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박종민 기자최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의 이유로 외출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외출이 병원 진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3년 8월 엿새 동안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듬해 형 만기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이 수감 중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례가 처음이라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혜, 위조, 조작, 상납, 청탁, 격노 이런 말을 빼면 붙일 말이 없는 가족입니다.
SNS 스레드(Threads) 캡처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최근 한국 내 '혐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한국을 찾는 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 "대만인이에요"라는 배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대만의 한 누리꾼이 SNS에 "최근 한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이런 배지를 달아야 할까?"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배지에는 '대만 사람이에요'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I'm from Taiwan'이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는 대만 국기를 들고 있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외모로 구분할 수 없으니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다", "배지까지 달아야 한다니 부끄럽다"라는 등의 씁쓸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의 극단적 소수를 제외한 절대 다수는 혐오에 반대한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럼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길 바란다" 등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이내 체류하는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을 지난달 29일부터 허용하고 있는데요.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각종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근거없는 억지 주장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데스 카페 홈페이지 캡처[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단체에 고문 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글에 대해 접속차단을 했는데요. 2년 전에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 등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주요 사이트입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1만 8천여개의 글 가운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할 'TM(텔레마케팅) 직원'을 구한다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합니다.
카페 운영진은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는데요. "대출, 통장, '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프리미엄 업체는 이 카페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낸 일부 업체를 말하는데요. 위원회 측은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췄는데요. 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로 이달 초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선조치 후보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