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두 국가론'은 사실상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이같은 대북노선이 현실화되면 통일부는 '폐지 0순위' 부처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위헌적인 것"이라며
"'두 국가론'이 (실현)된다면 통일부는 사라지고, 외교부에다가 흡수(통합)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과 관련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한 내용이 골자인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본 땄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협정을 통해 북한을 적대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문서화하자는 의미인 셈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현장에서 정 장관 발언을 들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장관 경질론을 꺼냈다.
'두 국가론'에 입각해 북한의 지위가 달라지면, 통일부가 외교부와 함께 존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소위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헌법상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지원하고 여러 혜택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북한을 동일한 국가로 간주하게 되면, 국내에 타 국적자를 '억류'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 탈북민들을 다 북한에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논란과 더불어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한 국민의힘 김건 의원(외통위 야당 간사)는 전날 국감장에서 "장관님이 몸담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해 달라. 안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 등이 앞서 '두 국가론'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혼란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어마어마한 개념"이라며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국가론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출구로 보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두 국가론을 가장 먼저 언급한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장 실용적인 평화공존의 방법"이라며 "아마 정 장관 말씀대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상당히 논의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