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고 있는 국감에서 백종헌 의원이 침례병원 공공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은 "여야를 떠난 부산시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최를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보완안을 마련해 건정심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민이 원하는 공공병원, 조속히 건정심 열라"
이날 백 의원은 "부산침례병원 정상화는 장관께서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민 생명·건강 최우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정책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복지부를 찾아 정상화 방안을 직접 논의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데 복지부가 미온적'이라고 보도하지만, 나는 복지부가 적극 추진 중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난 부산시민의 뜻"이라며 "조속히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부산시와의 실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건정심에서 요청한 보완 사항을 부산시와 협의해 보완안을 마련한 뒤 건정심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는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에 한층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 10년간 적자 절반 보전 결단
부산 침례병원. 연합뉴스부산시는 지난 10일 박형준 시장과 백종헌 의원이 세종청사를 방문해 복지부에 "10년간 발생하는 적자의 절반을 시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정심은 당초 5~10년간 적자 보전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정 부담 문제가 해소됐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전환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복지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도 살리겠다고 한 병원…정부 결단 필요"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업 이후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병원 부지를 499억 원에 매입하고, 총사업비 2774억 원 중 2502억 원을 시비로 투입해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금정구를 방문해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침례병원을 살렸을 것"이라며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시가 장기간 적자 보전까지 수용하면서 행정적 걸림돌은 대부분 해소됐다.
백 의원은 "이제는 복지부가 결단할 차례"라며 "국민과 부산시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건정심을 조속히 열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부산시의 보완안을 검토해 건정심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