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국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중심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더 끓게 만들어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립주택, 빌라 등의 자리는 더 비싼 아파트로 대체될 것이고, 남아 있는 빌라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따라 무주택 서민·청년층이 서울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을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이라고도 몰아부쳤다.
특히 오 시장이 올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한 것이 집값 대혼돈을 불렀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강남·북 구분 자체가 올드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부동산 정책에는 그런 구분은 없고 오직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아2구역, 백사마을, 창신·숭인동 등 강북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오 시장은 "조 위원장이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를 두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이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인 사실을 들면서 "강남에 자리 깔고 앉아 뜬구름 잡는 훈수만 두지 말고 강북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에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 방식과 규제강화를 놓고도 양측간 주장이 첨예하고 부딪힌다.
조 위원장은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 확대가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앙정부와의 보조를 맞추지 않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규제를 풀 경우 정책 일관성도 상실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공급 부족이 현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공급 절벽' 해소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전임자인 민주당 출신 박원순 시장 시절 해제·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지금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도 직격했다.
330여 지역, 28만 호의 주택이 조 위원장이 속해있던 민주당의 오판으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거기에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정책 실현 가능성, 즉 실행력을 놓고도 조 위원장이 날을 세웠다.
규제 완화·인허가 속도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공급 약속이 '공허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으며, 그 중 96%가 이미 구역 지정이 완료된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정책을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