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정감사에서의 답변거부와 거짓증언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 다음날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감,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실수입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실력처럼 보인다"며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행정부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의 증인 태도를 언급하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이 재판과 관련한 이유로 국회 증인석에 출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사위의 결정을 지적했다.
이후 곧바로 이석하지 못한 채 한동안 법사위원들로부터 다수의 질의를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가량 앉아 있다가 국감장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위증이나 답변거부로 인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 낭비이지 않느냐"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 정보에 기초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말해, 이 같은 태도가 부정적인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증 사건 고발을 수 없이 했는데도 왜 수사를 안하고 왜 내버려두는 것인가. 내버려두니 계속 그러는 것"이라며 "왜 안 하고 있는지, 고발이 언제 됐고,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수사 상황을 체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현 정부 공직자들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