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서천호 의원실 제공정부의 수급 예측 실패 등으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 59만2천톤 대비 수입쌀처리 물량은 8.4%인 5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
수입쌀 특별대접은 이 뿐 만이 아니라 현재기준 7만5천톤에 이르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일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최대 물량인 15만톤의 쌀을 ODA 해외 원조로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 1만5천톤에 불과했다.
서천호 의원은 "연간 40만톤 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