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을 통해 국제 수사 및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 1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감금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경찰은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축소하고 전국 경찰서와 시도청 외사 부서도 폐지했다. 조직 개편 전인 2023년 전국의 외사 경찰 정원은 1100명이었지만 현재는 49명에 불과하다. 약 1천명의 외사 경찰 규모가 쪼그라든 것이다.
당시 경찰은 2023년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급증하자 경찰 인력을 '치안'에 무게를 두고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외사국 외에 일선 지방청의 국제범죄수사대도 마약범죄수사대 등으로 통폐합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경찰 인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조직으로 편입됐다.
외사 경찰은 여권 위변조나 밀출입국, 외국인 첩보, 다문화가정 치안 등 외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개편 이후 해외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수사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설상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빌미로 한국인을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유인한 뒤 감금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취업 사기' 피해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현지 공관에 취업사기 및 감금 신고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30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보이스피싱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는 날로 늘어나는 데 경찰 내 전담 인력은 급격히 줄어든 모양새다. 반복되는 우리 국민 피해에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청 내 국제 공조수사 담당 인력 30명 증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일종의 파견 경찰관이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 담당 경찰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점점 범죄 무대가 해외로 옮겨지는 데다 국내 체류 외국인, 외국인 범죄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관련 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외사국 축소와 해외 수사 역량 축소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사국 폐지 이후 외려 국제 대응력이 약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유 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