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수사개시 100일을 넘긴 순직해병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직 구속이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상황에서 이달 중으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획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점은 특검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수사개시 100일을 맞았다.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외압의 단초로 지목된 'VIP 격노'는 일찌감치 밝혀낸 상태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며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격노의 전파'와 '후속 조치'도 꼼꼼히 따져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국방부의 혐의자 축소 시도를 파헤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의심될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검팀은 추석 연휴 막바지인 전날에는 이용민 전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중령)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바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 증거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선 일명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을 통한 구명 로비,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특검팀은 이날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의 핵심 참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건희씨에게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 목사는 조사에 거듭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원지법에 김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반영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구속, 기소 아직까진 0명…이달 중 속도, 尹 조사도
이처럼 특검팀은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왔으나, 아직 구속이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상태다. 이에 수사 성과에 대한 일부 지적이 일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달 중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1호 기소 대상으론 임 전 사단장도 언급된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 특검팀이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왔고, 영장을 통한 인치 시도에도 강력하게 저항한 만큼 해병특검의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점에 있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하거나, 소환이 끝내 어렵다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도 향후 과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권한이 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넘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벌였는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