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 오른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달 안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주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을 사실상 끝낸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추가 구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당장 재판에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 4개월째…군 지휘부 줄소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를 여러 차례 평양 상공에 투입해 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북한은 평양 상공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한 뒤 추락했다고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소속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는 소음이 크고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는 등의 문제로 실전 투입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북한에 발각되도록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달 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내란특검은 해당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같은 달 14일 드론작전사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특검은 사흘 만에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사령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관계자들로 수사망을 넓혔다. 지난달 22일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 데 이어 무인기 작전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요청했다.
"군사상 이익 침해"…일반이적 혐의 검토
내란특검에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연합뉴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우리의 군사상 손해를 초래한 반면 북한에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인기가 평양에 추락한 이후 북한은 전방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하고,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합참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사실상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대대적인 군사 도발뿐 아니라 남북 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던 셈인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평시작전권을 가진 군 통수권자로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승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 중이다. 또 특검은 무인기 침투로 우리의 전략자산과 무인기 부대, 비행경로 등의 군사 정보가 북측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라고 항변했다. 작전은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아닌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가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드론작전사 출신 한 장교는 'V 지시다'라는 명령과 함께 무인기 작전이 하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지휘권자인 김 전 의장은 배제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도 추가 작전을 지시했고, 김 전 의장 등이 반대하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거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尹 조사 없이 수사 마무리…추가 구속 대비해 기소 미룰 듯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그가 모두 불응하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김 전 장관 역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는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1심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 2026년 1월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종료된다.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 전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외에 제기된 외환 의혹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맞추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 현지에서 북측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부탁하려 했다는 의혹, 아파치 헬기가 북방한계선(NLL)에서 근접 비행을 해 피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이 후속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