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요청 후 심의가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학교에서 학폭위 개최를 요청한 3173건 중 4주 안에 절차를 시작한 사례는 54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624건은 학폭위 개최까지 4주 이상이 소요돼 지연율이 82.7%에 달했다.
인천은 2145건 중 345건만 4주 안에 학폭위 절차를 개시해 전국에서 지연율(83.9%)이 가장 높았다.
충남은 지연율이 76.0%나 됐고 울산(54.6%), 대전(46.8%), 세종(46.7%) 등도 50% 안팎을 기록했다.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 중 이 같은 원칙을 지킨 곳은 대구 한 곳뿐으로, 요청받은 1076건 모두 4주 내 심의를 시작했다. 충북은 96.8%, 전남은 91.0%가 4주 내에 심의가 이뤄졌다.
강경숙 의원은 "학폭위 심의가 신속하게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이며, 지역마다 소요 기간이 제각각인 원인도 진단해봐야 한다"면서 "심의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