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의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 이러고도 사법권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4일 "법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자 체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석방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낸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인 '정치 경찰'의 극악무도한 폭거는 사법부의 판단 앞에서 거짓과 무능만 드러냈다"며 "자신의 최측근 절대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정적은 끝까지 제거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야만적 보복 정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