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도 두무진 전경. 인천시 제공인천시 백령·대청도 내 지질명소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려는 사업이 인접한 북한의 반대에 발목 잡혀 교착 상태다.
북한과의 담판이 시급하지만, 첫 단추를 꿰기 위한 '반대 이유'를 알아내는 것조차 난항이다.
北에 가로막힌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일부 구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넉 달째 관련 심사 절차가 멈춰 있다.
지난 5월 북한 측이 유네스코에 '이의제기'를 하며 반기를 들어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인증 심사에 제동이 걸린 것.
시는 지난해 2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여러 신청 절차를 거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서면·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었다.
인천 소청도 분바위. 인천시 제공백령·대청 지역의 지질과 생태, 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국제적 상품성을 얹은 세계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내년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던 목표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유네스코 규정상 특정 회원국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더 이상 관련 평가 없이, 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반대 이유 '안갯속', 장기화 우려도…"국가적 대응 필요"
문제는 북한이 '왜' 반대하고 나섰는지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인천시는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공조해 북한의 반대 이유를 알아내는 데 주력해 왔지만, 북한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유네스코에 요청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 직접 소통할 수도 없어 정부에서 대북 대화 창구를 열어주기만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중단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습. 인천시 제공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대 이유와 관련, 과거 정전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에 주목한다. 1953년 6·25전쟁 이후 유엔군과 북한 사이에서 이뤄진 정전협정 등에 따르면 당시 서해5도 인근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닌 '공(空)해'로 설정돼 있었다.
이처럼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상의 경계가 모호하게 그어지면서, 제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초래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상 지역에 바다를 포함하면서 북한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시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은 두 섬의 육상 66.8㎢에 더해 주변 해상 161.2㎢를 포괄한다.
북한의 반대가 단순한 구역 설정 문제를 넘어 정전협정 해석 논란으로 번질 경우,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대청도 농여해변. 인천시 제공이를 의식한 시는 해상영토의 경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의미를 앞세워, 북한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북한 이의제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한국이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협조한 사례를 들어 북한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역할이 간절히 필요하다"며 "외교부든 통일부든 북한과의 소통채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 "우선 반대 이유 확인에 집중, 대응전략 논의 지속"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유네스코 인증을 반대하는 이유를 진단하는 데 주력하는 등 인천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국에 북한의 이의제기 사유 확인을 정식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북한 측의 자세한 의견 등을 확인해 협의점을 모색하고, 시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 기관들과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구상이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착공식. 인천시 제공외교부 관계자는 "상대방이 지질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세부 이유를 알아야만 전략을 낼 수 있다"며 "북한과 당장 소통할 여건은 안 되지만, 지자체 등과 계속 협력하면서 유네스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백령·대청도는 한반도에서 보기 힘든 25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의 지층으로 이뤄졌다. 오랜 세월 지각 변동과 바람, 파도 등 자연의 흐름이 만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수십억 년 전 대륙판의 이동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6월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이어 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2023년 2편의 국제학술 논문을 확보하고 생태관광센터와 지질공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여러 기반시설 확충과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해 왔다.
유네스코는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분류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지질공원을 지정해오고 있다. 국내에 있는 세계지질공원 지역은 제주도와 경북 청송군, 무등산, 한탄강,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