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검찰이 수사 업무에 쓰라고 지급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심지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오마카세를 먹은 경우도 있었다.
80억 중 식당명 '한우' 1억9천, '스시' 1억8천
9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검찰 특경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약 490억원 중 '수사 요원 활동비 등 지급'이 290억원, '선(先)사용 후(後)보전' 120억원, '그외 카드 지출'이 80억원이었다.
카드 집행 내역 약 10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억원 중 거의 대부분이 식당·카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회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정부 예산 지침에선 특경비를 간담회나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구체적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인 서초OO식당 44만 7천원, OOO 교대점 49만원, OO한우 22만 4천원, 일식당 OO 38만원, OOO타운 교대점에서 48만 6천원이 사용됐다.
전체 내역 중 식당명으로 판별이 가능한 메뉴는 '한우'가 가장 많았다. 식당 이름에 '한우'가 들어간 경우만 선별해서 계산해보면 80억원 중 1억 9천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스시'가 들어간 식당들로, 전체 1억 8천만원 정도가 사용됐다. 이 중엔 1인당 6~15만원 상당의 오마카세 단일 메뉴만 판매하는 식당도 다수 존재했다.
'초밥'이 들어간 경우도 약 41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수사 업무 도중 먹은 도시락 등으로 추정된다.
오마카세 20만원 썼다가 부정사용 적발도…"철저한 검증 필요"
류영주 기자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토해낸 경우도 총 660여건에 달했다. 약 4400만원이 부정 사용 판단을 받았고, 이 중 3700만원이 반납됐다.
인천지검에서 2024년 11월 1일 한 유명 일식집에서 20만원을 썼는데, '고액식당 이용'을 사유로 현금 반납이 이뤄졌다. 해당 식당은 오마카세 단일 메뉴로 1인당 점심이 5만원, 저녁이 10만원이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돼 현금 반납이 이뤄졌음에도, 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사용 내역 중 인근에 위치한 일본 선술집에서 24년 2월 15일 6만 2천원을 사용했다가 '사용처 부적절'을 이유로 같은 해 3월 11일 현금 반납이 이뤄졌다. 그런데 3월 21일 또 같은 곳에서 20만 8천원을, 4월 25일 7만 8천원을 추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특경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올해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추경을 통해 복원시킨 바 있다.
장경태 의원은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특정업무경비도 검찰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진 것"이라며 "오남용 사용분들을 자체 적발했음에도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 혈세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