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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전국 지자체·산하기관 기금 운용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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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실 제공이광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충북 제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110억 원의 기금을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인재육성재단 자산의 90.9%가 보험상품에 편중돼 있어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구조와 달리 이례적인 고위험 배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재단이 보험상품 중도 해지 과정에서 5천만 원의 해지 손실까지 발생한 데다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운용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계약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에서도 유사한 기금 운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부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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