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2030년 개항은 어렵게 됐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현 대구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 11조 5천억 원,민간 공항 건설에 2조6천억 원 등 모두 14조 1천억 원에 달한다.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현 대구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충당하는 기부대양여로 확보하고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기부대양여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가 사업대행자로 나서 자금을 조달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SPC를 설립하고 곧바로 보상과 설계에 들어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올 연말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11조가 넘는 군공항 이전 건설 사업비가 발목을 잡았다.
홍준표 전 시장이 LH를 중심으로 SPC 설립에 나섰지만,사업성이 낮다며 LH가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업 대행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정부 공자금을 활용한 대구시 공영 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지만,12.3 내란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홍준표 전 시장마저 중도 사퇴하면서 공영개발 방식도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새 정부 출범이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사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지역 최다선 의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기부대양여 방식은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총사업비 20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을 통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근거를 대신할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해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대구시는 섣불리 국가 사업 전환을 주장하지는 못한 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시장 공석 사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건설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사업비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시장 선출때까지 미뤄질 수 밖에 없어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