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릴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간 국민적 의혹을 발생시킨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은 이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 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회동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당내 논란이 점화됐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