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전·현직 검사들의 진술이 중요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특검이 특검 내부에서도 관련 사건의 정보공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특별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이 특별검사보와 수사팀장 등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관한 수사는 특검에 파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힐 주요 관련자들이 대부분 전·현직 검사 또는 법무부 공무원인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찰 인력은 가급적 수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로 적용하는 이른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방식이다.
차이니즈월은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유래한 용어로, 기업이나 금융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 또는 계열사 간에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의미한다. 그만큼 특검이 내부통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의 지시사항 중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의심되는 대목은 크게 3가지다. ①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②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 대기를, ③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체포 인사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 전 장관 측은 ①, ③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은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즉시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용공간 확보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②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선 출입국규제팀의 출근이나 현장대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라는 통상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②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가장 내란 혐의와 닿아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점이 진술 등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출국금지 명단'의 존재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이나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박 전 장관에게 구두 혹은 문건 등으로 전달했는지 밝히는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순차 통화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과장과 배상업 전 본부장, 신용해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행된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