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녹색금융 확대는 물론 전환금융 조성을 통해 산업 부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탈탄소 초반부는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송 부문의 전기차 기술이 주도한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산업부문의 역할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늦어도 2045년이 되면 글로벌 상품시장 자체가 넷제로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오형나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산업 부문'에 발제자로 나서 '산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초반엔 전력·수송 주도 탈탄소→후반부엔 산업 주력"
IEA(국제에너지기구)의 2020~2050년 넷제로 전환 시나리오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초반부인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과 수송 부문이 주도한다면, 2030년부터는 산업 부문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오 교수는 "2035년 정도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나오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기술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후반부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산업 부문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소재산업"이라고 짚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벌써 이 같은 산업 부문 재편을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오 교수는 "소재산업은 대부분 장치산업이라 한번 기계가 도입되면 비교적 긴 기간 유지되다가 나중에 대체되는데, EU(유럽연합) 등 선진국 산업 부문의 소재산업 장비 교체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40년, 늦어도 2045년이 되면 산업 부문도 넷제로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경우 글로벌 상품시장 자체가 넷제로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봤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다시 강력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산업부문 넷제로 경쟁…정책·금융 역할 중요해져"
산업 부문 탈탄소 전환에 있어 정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의 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대규모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선 당장은 손해를 보는 부문에 선뜻 무리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오 교수는 특히 '전환금융' 도입 필요성을 꼽았다. 기존 '녹색금융'이 자금의 흐름을 녹색산업 투자로 돌려 다배출산업으로 흘러간 자금은 좌초자산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 전환금융은 다배출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투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오 교수는 "경제 전반이 '그린'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업종이지만 현재는 그린이 아닌 곳으로의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철강이 지금은 '브라운 인더스트리'에 가깝지만 나중에 그린화 될 경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금융 자체는 전부 녹색금융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대출, 위험을 정부가 먼저 껴안는 후순위 채권이나 임대 투자가 들어가고, 간접 지원은 현재 민간금융에서 녹색금융이나 전환금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결국 산업 부문 전환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자 외에도, 정책적 노력을 통해 민간 투자가 들어올 '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선진국의 자국내 기후금융을 중심으로 보면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70%를 차지하고, 예전과 달리 금융의 국제적 흐름이 별로 없다"면서 "우리가 뭔가 하려면 국내에서 재원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 재원 외에 더 큰 규모는 민간 금융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의 녹색 전환 예산을 보면 민간과 공공 합산 10년에 걸쳐 우리 돈으로 약 1350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차이가 한 3배 정도라고 해도 우리나라 기후대응기금이 연간 2조 원 좀 넘는 규모인 건 엄청난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모의 돈으로 일본에서는 소재산업의 탈탄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금융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작년 화석연료 수입액 234조…탈탄소 전환 혁신기술에 써야"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환경부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도 "산업 부문 NDC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국내외 요구에 대응해 핵심 제조업을 얼마큼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강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2024년 기준으로 화석연료 수입액이 234조 원인데, 이런 부분을 절감해 기업들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2035 NDC를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65%(시민사회 요구) 감축하도록 설정하는 범위를 두고, 부문별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해 전력 부문과 함께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을 지지만, 감축 속도는 전력 부문 대비 더딘 편이다. 지난해 잠정치 기준 전력 부문(연 2억 1830만 톤 배출)은 전년보다 5.4% 준 반면, 산업부문(2억 8590만 톤)은 0.5% 되레 늘었다.
최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2035년 NDC 감축분을 2018년 대비
21%~30% 이상 감축으로 목표하고 있다면서, △철강(전체 배출량의 약 15% 차지)-수소환원제철 도입과 저탄소강 확대 △시멘트(약 14%)-소성된 클리커의 감축과 혼합 시멘트 확대 △석유화학(약 11%)-전기 NCC(납사분해시설)와 수소 NCC 도입 및 부생가스의 고부가 전환 등 3대 다배출 업종의 전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밖에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 확대, 정유산업의 경우 SAF(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 기반으로의 생산 구조 변경,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시 나오는 이른바 'F가스(식각, 세정, 증착 등 미세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불소 화합물)' 저감률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가스로 교체하는 계획 등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혁신기술 개발까지 환경부의 추진 전략은 관계 부처와, 업계와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며 "산업 부문 감축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고 해야 되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했다.
예컨대 철강 부문의 경우 감축 비용이 2조 5천억~2조 7천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산출했는데, 할인율을 미적용하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최 센터장은 "그런데 현재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 지원은 R&D(연구개발)에 3천억 원 정도만 들어가 있다"며 "해외 지원 사례를 조사하면 미국도 10억 달러 수준의 정책적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독일도, 일본도 그린 혁신 기금을 조성해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전(全)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감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또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NDC가 수립되고 수립 과정에서 같은 정책 패키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NDC, (산업 부문) 탄소감축 기업의 몫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나눠서 하는 고도의 방정식"이라며 정부의 총력 지원 의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