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라고 말하자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차림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이름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말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가 허용됐다. 개인 정보와 군사 기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에 촬영물은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뒤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문서를 파쇄·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