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말 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 장경태> 예, 뭐. 열심히 법사위가 청문회가 많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현역 의원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
◇ 김현정>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장 의원님 굉장히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이시기는 하네요.
◆ 장경태> 3주 연속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법사위 얘기도 할 게 많을 거예요.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 텐데 지난 수요일 국회 운영위에서 벌어진 설전을 골라오셨네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문진석 의원 간의 이 설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상범>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문진석>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유상범> 개딸들이 말만 하면 다들 꼬리 내려서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 김현정> 계속 법사위가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날만큼은 법사위가 1등 자리를 내줬습니다. 운영위에.
◆ 장경태> 법사위가 없었을걸요.
◇ 김현정> 그래요? 운영위에서 뭐로 이렇게 다퉜느냐, 왜 이 말 골라오셨는지 김종혁 전 최고가 소개해 주시죠.
◆ 김종혁> 지금 들으셨지만 저기서 벌어진 공방은 그 민주당 문진석 의원 원내수석이시잖아요. 이분의 말 자체가 너무나 막무가내인 데다가 논리 부재여서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이게 허니문 기간이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좌)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우)◇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현지 총무비서관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 김종혁> 당연히 나와야죠, 그거야.
◇ 김현정> 그러자 이제 들으신 대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에 협조적인 건데 저기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왜 이렇게 자꾸 시비 거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 김종혁> 해방 이후에 총무비서관 출석하는 거 갖고 논쟁이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저분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6개월 허니문 기간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주당? 6개월? 한 달 지났을 때 시민단체에서 탄핵하겠다고 시위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셨었잖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허니문 기간인데 그 국민의 힘에 대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허니문 기간에 오갈 수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원내 수석이 다른 당에, 자기 경쟁 당이지만 또 함께 대화 상대인 그 당에 대해서 공당이 아니다. 사당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도 그렇지만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김종혁 전 최고?
◆ 김종혁> 반드시고 뭐고 간에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 김현정> 당연한 거예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국민들한테는 좀 낯선 자리인데 대통령실 살림을.
◆ 김종혁> 살림하는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인사도 이분이 관여하시는?
◆ 김종혁> 3급 이하의 인사 일부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멘트도 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지만 대통령실에 살림 그다음에 무슨 행사, 의전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을 하시죠.
◇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김현지 비서관은 왜 나오면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주장하는 거예요?
◆ 장경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샅바싸움이라고 보고요. 운영위에서 여야 원내수석 간의 설전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여야 간에 이제 좀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 채택을 두고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는데요. 아마 나와 봐야 사실 뻔한 꼬투리 잡고 또 악의적인 또 프레임 씌우고 이럴 게 뻔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흔쾌히 동의하긴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 공방 끝에 순리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여러 가지 공방, 즉 샅바싸움 끝에 순리대로 될 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장경태> 아마 그러니까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총무비서관들과 조금 또 성격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뭐 드러내놓고 활동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직자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말 악의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다음 달 국감에 나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 장경태> 김현지 비서관도 사실 문진석 수석이 그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지 결코 안 나갈 생각으로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혹시 좀 알고 계세요?
◆ 장경태> 그러니까 문진석 수석이 그거에 대해서 제지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김현지 비서관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안 나올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장 의원님도 그냥 나가시는 게 맞다고는 보세요?
◆ 장경태>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 의원님이 당 분위기 모르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장경태> 저는 그냥 상식적인.
◆ 김종혁>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 국민들 중에서 김현지 비서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고관여층들에서는 또 그분이 누구지 이러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김현지 씨가 누구지? 들어본 이름도 없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현지 비서관은 이재명 현 대통령의 측근 참모로 알려져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같이 비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까이 있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막후 실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베일에 가려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학력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고 얼마나 대통령과 가까웠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분도 지금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계시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은 본인들이 세금 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고 그다음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이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등장시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권리가 아니에요.
◇ 김현정>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지금 살림살이 사는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인데 빠지지 않고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고.
◆ 김종혁> 한 번도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없는데 더구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무슨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빠지는 것들을 용인해 주거나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국회 운영위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이 논쟁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한 게 야, 너 말고 너 윗사람 나오라고 그래.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야, 그거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우리 여당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대화 안 해. 왜? 그 사람 허수아비 아니야? 그 위에 대통령하고 얘기할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너 말고 위에 사람 나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찌된 셈인지 이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비서관 나오게 하지 마라죠.
◇ 김현정>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할 수 있다, 다.
◆ 김종혁> 비서관이 나오니까,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그 위에 사람 나와가 아니라 위에 사람 나오니까 밑에 사람 나오지 않게 해줘.
◇ 김현정> 밑에 사람 부르지 마. 이렇게 됐다고요?
◆ 김종혁>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의 실세가 누구길래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이 사람이 더 센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겠지만.
◆ 장경태> 앞으로는 비서실장 안 나오고 비서관이 나온다고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총무비서관님이 나오시고 비서실장은 안 나오셔야지 저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장 의원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함께 일한 거는 뭐 워낙 유명한 일이니까 그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 장경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성남시장 하시기 전부터 시민운동 하실 때부터 그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궂은일을 도맡아 하셨던 오래된 사실 참모이자 동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 관계가 충분하다 돈독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막 드러내놓고 본인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보통 약간 소위 실세다 측근이다 이러면 또 자기를 좀 드러내거나 약간의 그런 성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 김현정> 있었죠.
◆ 장경태>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분이라서 어디 가서 의견도 잘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신 분이라서 저는 아니 굳이 총무비서관님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윤재순 총무비서관 얼마나 실세였습니까? 대검 사무국장까지 한. 그런데 그런 케이스 스타일이거나 성향도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비서실장도 나온다는데 굳이 총무비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의적으로 분명히 공격할 게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또 말씀하셨듯이 또 공직자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현지 비서관님이 안 나오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공방이죠, 원내 수석 간에. 너무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일단 문진석 수석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가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필리버스터 중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반대해서 발목 잡고. 새 정부의 출범을 정부조직법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걸 정도로 이 발목 잡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서로 간에 이 감정이 상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오면은 대장동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 김종혁>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냥 조용히 나왔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겠지만 그냥 해명하면,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긁어 부스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쓸데없이 건드려서 동티가 나버렸어요.
◇ 김현정> 그냥 조용히 나오셨으면 됐는데.
◆ 김종혁> 나와서 그냥 질문하고 공격하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받아치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원래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긁어 부스럼 동티를 내버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저거 안 나오면 저게 굉장히 정치적인 스캔들이 될 텐데 안 나올 수 없고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나오면 또 모든 화제가 진짜로 스포트라이트가 그분한테 이제 쏟아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과잉 충성이 빚은 참사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존엄인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존엄이라고 보세요?
◆ 김종혁> 그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존엄입니까? 이 말이.
◆ 장경태> 제가 보기에는 스포트라이트 말씀하시지만 사진이야 많이 찍겠지만 질문하는 의원들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분, 제대로 된 질문이거나 제대로 된 질문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전 국민께서 다 보시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되게 정말 얌전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점잖게 얘기하고 정말 조용조용한 스타일인데 아무튼 너무 조금 존엄이라는 얘기하니까 너무 이게 이래서 과대 포장이 안 좋구나, 뻥튀기 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분 목소리를 들어본 국민이 사실 없잖아요.
◆ 장경태> 목소리도 엄청 작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빈 수레가 요란했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안 나온다고 본인이 말한 적 없다. 장경태 의원 보시기에는 나온다는 거죠?
◆ 김양희> 예.
◇ 김현정> 당연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가지고 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한 그 대화, 그걸 가지고 오셨네요. 우원식 국회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천대엽>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12. 3 비상 계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들과 또 대법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직후에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때로는 법사위에서 때로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우원식 의장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차례로 들으셨는데 법원의 2인자가 입법부의 1인자를 찾아간 겁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해서 장 의원님은 이 말을 골라오셨어요?
◆ 장경태>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결자해지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김현정> 우원식 의장.
◆ 장경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파기 환송이 사법부 역사상 가장 졸속으로 가장 급하게 가장 비상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법관에게 소부, 회부됐다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돼서 사실상 이틀 혹은 만 하루 정도 됩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만 하루 만에 두 번 심리에서 판결을 선고 예고까지 해서 6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하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심지어 판결문은 법률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2심 판결문을 베껴 쓴 듯한 사실심 위주의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리고 심지어 7만여 장에 달하는 이 재판 기록을 과연 대법관들이 봤다고 주장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그제 국회 와서 한 발언과 이 당시 파기환송 당시 5월, 6월에 법사위 와서 한 발언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단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어떤 부분.
◆ 장경태> 그 당시에 재판 기록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보고 대법관들은 판결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꼭 다 보지 않아도 판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지적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동안의 법관으로서 쌓아왔던 신뢰가 또 사법부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사법부의 명예마저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참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명예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법률에도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을 개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법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조희대 청문회, 거기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증인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 장경태> 당연 증인이기 때문에.
◇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당연히 열려야 하고 그분들 당당히 나와라. 지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제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들하고 만나서 격려하는 또 그 장면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사진 봤어요.
◆ 장경태> 예, 저희 상임위 개최 전에 사전 회의하고 또 중간에 정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표께서 오셔서 또 격려 방문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예, 저렇게 화기애애한 장면들 또 사진에 올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지도부도 응원한다. 법사위 밀고 나가라.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 장경태> 예.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저는 검찰 개혁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게 궁금한 것은 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꿀 먹은 벙어리였느냐 그게 정말 의아해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얘기하시지만 윤석열 검사를 초고속 승진시켜서 최대한 활용한 거 민주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법부 개혁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 내려고 그러니까 탄핵 국회에서 하는데 당신이 이걸 내면 내가 입장이 어떻게 돼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이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저는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한 대법원장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민주당이 얼마나 감싸고 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거야말로 청문회감 아니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다음에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좀 이상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청문회는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와 정상명 전 총장 등과 함께 4명이 같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고 그렇게 폭로했던 것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논점을 바꿔서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현정> 그 이른바 4인 회동설 물론 서영교 의원은 여전히 제보자 있고 그거 가짜 아니라고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당사자들이 다 지금 아니라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불리하니까 지금 화제 돌리기 아니냐, 그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김종혁> 그러니까 어쪽에서 불이 나니까 다른 더 큰 불을 질러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 김현정> 그러면은 김 최고위원님, 그 4인 회동설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핵심적인 증거라면은 이번 청문회에 그분들도 나오셔서 그것들에 대해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그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사실이면요. 그 네 분은 전부 다 사법 처리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모여서.
◇ 김현정> 엄청난 일이죠.
◆ 김종혁> 예, 어떤 차기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결정하고 말고 잘라내고 말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네 분은 정말로 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아무런 근거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있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런 목소리를 들었다. 정작 그거를 녹음한 쪽에서도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틀고 그다음에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그게 청담동 시즌 2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지금 덮기 위해서 이렇게 더 큰 불을 지르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서 요구하는 건 예, 맞습니다. 제가 총리하고 함께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듣기 위한 건가요? 그런 얘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정말 궁금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양쪽의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장경태 의원님, 법사위원이시니까 질문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잖아요. 여든 야든 법원이든 입법부든 어느 쪽에든 이 대법원장을 부르는 청문회는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청문회인데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가 지른 것이냐 요게 꽤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은 상의가 없었던 거 맞아요?
◆ 장경태> 상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사위 내에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불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딱 9월 30일이냐라는 걸 이제 직전에 통보하거나 상의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는 지도부와도 법사위원들 간에도 형성되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국힘 회 의원들과 소위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졌고 상당히 인신공격성 발언을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또 바로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전에 청문회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또 법사위원 간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로 저희가 조희대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냐, 이렇게 딱, 그 9월 30일 하는 걸 상의했냐 안 했냐고 하는 것과 조희대 청문회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와는 조금 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다.
◇ 김현정> 사전 공감대는 있었고 날짜만 안 정해진 상태였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죠. 7인회 김영진 의원은 어제 법사위원회의 청문회 결정 급발진이다.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급발진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급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급발진이 아니고 급결단이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급발진이 아니라 법사위의 급결단이다.
◆ 장경태> 그렇죠. 근데 법사위가 워낙 또 이 정쟁과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또 빠른 결단을 요하는 이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두루두루 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상의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들이 상당히 또 여러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상임위인 만큼 또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의총에서도 또 대표님과 추미애 법사위원장님의 보고 말씀에 또 많은 의원님들도 많은 고생한다는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급발진입니까? 급결단입니까? 김종혁 최고가 보시기엔?
◆ 김종혁> 저거는 한 나라의 대법원장을 저런 식으로 감정에 의해서 급이라는 말로 들어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국정감사 가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 방향을 지금 전환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무슨 애들도 아니고 그냥 법사위 하다가 성질난다고 모여서 부릅시다, 청문회 합시다, 탄핵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들 여러 명도 다 탄핵시키고 쫓아냈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예, 정청래 대표 말씀.
◆ 김종혁> 이거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얼마나 삼권분립의 어떤 핵심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강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장경태> 일단 확실한 거는 김종혁 최고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는 출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국감 때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희대 청문회는 어찌 됐건 저희 입장에서도 국정감사에 필히 참석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또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 김종혁> 저는 청문회 한다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 장경태> 그런데 국정감사를 참석, 그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신 거 보니까 그동안에 물론 참석, 의무 참석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예우를 다해서 인사하시고 퇴장하게끔 이 상임위에서 예우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퇴장이 가능하게 상임위원장이 허가하거든요. 그동안 그래 왔는데 이번만큼은 좀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정감사에 대법원장 나와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질의응답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장경태> 당연하죠.
◇ 김현정> 여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하면 끝이 없네요.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말말 장경태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