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방식에 대해선 외환시장 충격 방지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정치부 허지원 기자와 함께 협상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허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유엔총회 일정으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는데, 어떤 행보로 해석해야 하나요?
[기자]
네 미국 관세 후속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난 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언급하며 일시적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만남이 후속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통화스와프, 왜 필요한 건가요?
[기자]
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실장은 미국 뉴욕 브리핑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대미 투자의 필요조건"이라면서 통화스와프 없이는 외환위기 정도의 충격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이 끝나는 건 아니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선 그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MOU가 사인되고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도 비슷한 언급을 했죠.
[기자]
네 김 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과 관련한 시각차,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쟁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이행 방식입니다.
우리 측은 7월 말 관세합의 당시부터 대출이나 보증 중심의 집행을 상정했고, 이를 내부 비망록에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을 확인해보니 '캐시플로'라는 표현을 쓰며 에쿼티 즉,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 측이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현재 우리 측은 캐시플로를 '대출에 가까운 속성'으로 규정하는 문안 방향을 놓고 조율 중이며,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국익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향후 타임라인도 짚어주시죠.
[기자]
일정 측면에선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중요한 계기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데드라인을 따로 두지 않는다곤 했지만 APEC 기간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허지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