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법질서를 헤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찰서 1층 출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자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인을 통해 구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으나 조사 결과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