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4년 내내 수십 조 원에 달하던 세수 오차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이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보다 2조 2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돼, 윤석열 정부 시절 2년 연속 일어났던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33조 4천억 원(9.9%) 증가한 369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372조 1천억 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2조 2천억 원(-0.6%) 덜 걷힐 전망이다.
앞서 2023년에는 경기 부진 등으로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고, 지난해에도 정부 예상보다 실제 세수가 30조 8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반대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 3천억 원, 52조 6천억 원씩 국세가 더 들어온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수 추계 오차율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자는 "본예산과 비교해 계산해도 3.3% 부족한데, 최근 세수 오차가 굉장히 컸던 2021년~2024년을 제외한 10년치 세수 오차 비율도 평균 4.8%"라며 "이 정도면 올해 오차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자평했다.
2조 2천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불입 규모가 6~7조 가량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예산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회계인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2조 1천억 원 증가한 358조 2천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조 2천억 원(-0.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특정 수입원·사업을 다루는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늘어난 11조 7천억 원으로 2차 추경보다 1조 1천억 원(10.1%) 초과할 전망이다.
주요 3대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경기·자산시장 회복 및 성과급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0조 9천억 원 증가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도 21조 1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됐다. 2차 추경 당시 예상과 비교하면 각각 1조 5천억 원(1.2%), 1천억 원(0.1%)씩 더 걷히는 셈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존 전망보다 민간소비 회복세가 속도를 내지 못한데다, 지난해보다 수입 규모가 감소한 탓에 전년대비 1조 3천억 원 감소해서, 2차 추경 대비 2조 4천억 원(-2.9%) 덜 걷힐 전망이다.
세목별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단위:조 원).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는 추경 당시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덜 걷히게 된 이유로도 가장 먼저 환율 하락 등으로 부가세 및 관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담당자는 "추경할 때 1400원 중반대였는데, 지금은 6~8월 평균치가 1300원 중후반이어서 그 차이만큼 부가세 오차가 생겼다"며 "이번에 발표한 전망은 현재의 환율로 다시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39원이었지만, 6~8월에는 1379원으로 4.2% 떨어졌다.
또 기재부는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측은 "탄력세율 인하 조치 뿐 아니라, 생각보다 유류 소비량이 많이 감소해서 2조 원 가량 세수가 줄었다"며 소득세 환급도 정부 예상보다 2천억 원 정도 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수 오차가 2조 2천억 원에 그친 데 대해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또 변동성이 큰 법인세도 정확히 예측하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중간예납할 때 가결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도록, 그동안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설명했던 관행을 버리고 올해부터 예산을 제출하기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AI(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업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IMF 기술자문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모형을 개선하는 등 추계모형도 고도화했다. 더 나아가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