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인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 충북CBS[오프닝]
◇ 김종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잡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우리 시간 오늘(23일) 새벽 도착해 3박 5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경제인과 정치인, 한인 동포 등을 만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일곱번째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사태를 딛고 민주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다는 것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과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날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세계와 나누려는지 선언하는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분쟁, 신냉전의 기운, 기후 위기와 경제 불안 격랑 속에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정 코너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넙니다. 충청북도의 다양한 현안과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각 실국의 책임자들이 직접 출연해 진단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강태인 과장과 어제(22)부터 지급된 2차 민생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태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태인> 예. 반갑습니다.
◇ 김종현> 반갑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2차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강태인> 네.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서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신속히 유도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 2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작업을 거쳐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는 고액자산 보유 현황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신청은 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47만 7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정부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충북 도민 147만 7천여 명이 해당이 되는군요. 그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 강태인> 2차 신청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게 사용자 편의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혼잡을 우려해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2차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 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모든 도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1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2차 지급은 전 국민의 90%만 해당이 되는데요. 선별 기준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 강태인> 네. 2차에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우선 제외하고 추가로 월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기준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이며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배당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에 해당됩니다. 고액 자산가 외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은 25년 6월에 본인과 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정부에서 마련한 가구 원수별,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이제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태인> 네. 소득 하위 90프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과 가구원의 장기 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기준표는 행안부 또는 우리 충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구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하여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며,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으로 보아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마지막 들어주신 예시를 들어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신청 전에 건보료, 재산세 과세 표준, 금융소득. 그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강태인> 네. 대상자 여부 조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자산 보유 현황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위텍스 홈페이지, 금융소득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합니다.
◇ 김종현>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급대상 기준이 되는 고액자산 보유 여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구 단위로 합산이 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가구, 그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 강태인> 2025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는데요.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는 청주에 살고 자녀 한 명은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고 제천에는 소득 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청주에 사는 부부와 서울에 있는 자녀 1명은 3인 가구로 구성되고 제천에 사시는 부모님은 2인 가구로 각각 구성이 됩니다.
충북도 제공◇ 김종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 강태인>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중 가구 구성 관련 사항은 시군에서 심사 조정을 하며,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시군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이관해서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종료후 처리 시점 등에 따라 2차 때 이의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재산이 감소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와 비교해서 2차 때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강태인> 2차 지급은 신청 기간이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6주간 운영되며 1차에 비해 2주가 줄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서둘러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읍면에 소재하는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매장, 연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지역 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서식 없이 신분증만을 제시하면 소비 쿠폰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군인은, 군인의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찾아가는 신청 또는 일괄 대리 신청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통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김종현> 예.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사용 편의성이 좀 높아졌고요. 다만 신청 기간이 좀 줄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천절 그러니까 다음 달 3일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도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 강태인> 네. 온라인에서는 개천절 추석 연휴 기간에 관계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은 개천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사용 등의 일반사항은 110번 국민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는 1670의 2525, 또는 도, 시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인 재산 과표에 관련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 금융 소득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1차 때 경험으로 2차 신청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1차 때 신청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 강태인> 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1차 우리 도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률이 9월 12일 기준으로 99.2%로 마감되었습니다. 그간 도와 시군에서 차질 없이 신청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지급 수단 확보와 보조 인력 채용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릴레이 방문하여 대면 안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적극 운영해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차 신청 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이 신청부터 사용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청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고, 사용률 제고를 위한 기간 내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적극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왼쪽부터 강태인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장, 김종현 앵커. 충북CBS
◇ 김종현>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CBS 청취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 강태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1, 2차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간 내에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2차에는 단양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지류형 상품권 대신 선불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카드에는 사용 기간이 명시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 시군과 시군에서는 도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한, 사용처 등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네. 강태인 과장님 오늘 <시사직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직감>에서는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충북, 중심에 서다> 코너로 여러분 만납니다. <충북, 중심에 서다>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2차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