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 이처럼 예상했다.
미션단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지난 7월 WEO(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에서 발표했던 전망치 0.8%보다 0.1%p 높여잡은 결과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IMF와 마찬가지로 0.9%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0.8%의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GDP는 1.8%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목표치인 2%에 근접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봤다.
미션단은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단기의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 조합과 선별적인 금융 조치들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난드 단장은 "가계대출, 특히 서울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PF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다만 미션단은 △내수 활성화 △대외 복원력 강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를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미션단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수요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성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정부 재정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아난드 단장은 "지속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통화정책은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disorderly market conditions)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의 발전을 지원하고, 혁신 및 AI(인공지능) 대전환을 활용하며,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은 대외 수요의 복원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며 최근 정부가 AI 도입, 혁신, 서비스 수출에 집중한 경제성장전략을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앵커(anchor)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