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증액에 이은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경쟁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과 미 NBC방송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올라온 H-1B 비자 개편안 초안을 인용, 특정 연도에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 구간을 만들어 고임금 일자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눠 최고 임금 구간 근로자는 추첨 풀에 4번 들어가고, 최저 임금 구간 근로자는 1번만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H-1B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이 2026 회계연도 5억 200만달러, 2027년 10억달러, 2028년 15억달러, 2029~2035년 연 2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현재 H-1B 비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약 5200곳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온 저임금 IT 직종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H-1B 승인자 국적을 보면 인도가 71%로 1위였고, 이어 중국이 11.7%로 2위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천달러에서 그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 4천만원)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우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미국인 근로자 배제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