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노병섭 대표. 김대한 기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와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단체가 안전한 등하굣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새참포럼)은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에서도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아동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전담 기구 신설과 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참포럼에 따르면 유괴와 유괴미수, 유인, 추행 등은 매년 300~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주요 범죄 대상은 초등학생과 6세 이하 어린이다.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은 지난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발생했다.
새참포럼 노병섭 대표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 영역은 주로 교내에 제한되어 있다"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밖 안전지킴이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담 경찰관 배치와 지자체 차원의 안전 인력 확충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등하교 동행 지원 등 촘촘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 속 안전교육 강화와 모의훈련 정례화 △시니어 클럽 및 퇴직교사, 방법 자율대 등과 공동사업 추진 △마을 단위 안심귀가 거점 지정 △비상벨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할 때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