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앵커]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가 여야 대립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양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충돌했다고요?
[기자]
네, 오전 10시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치조작 가짜뉴스 공정 민주당'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팻말을 철거하라는 추미애 위원장과 언쟁이 붙은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팻말을 계속 떼지 않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의원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세 의원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센 항의를 이어갔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추 위원장도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추 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 등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후가 돼서야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국회는 애당초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검찰 기소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이뤄졌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이 검찰의 조작기소 사례로 이 대통령 사건을 들었는데, 박 교수가 이를 전면 반박한 겁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박균택 의원과 박상용 교숩니다.
[인서트]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아주 낯이 두껍군요.
같은 사건인데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다르므로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는 취집니다.
박 교수는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제가 기소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선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죠?
연합뉴스[기자]
네, 국회 행안위는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쪼개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이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을 비판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정부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보내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예산 기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어떤 쟁점 법안들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