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 노조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산재예방'을 강조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산재 예방 업무를 형식적으로 펼쳐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교사 노조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일선 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만, 학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교장에게 부과하고 연간 '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이에 대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문 역량이 교장에게 생기는지, 전문 역량이 생기기는커녕 산재 예방 업무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이에 따라 "예산을 들여 산재 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광주시 교육청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광주시 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모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광주 교사 노조는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이 회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 대형 참사 후 확인됐다"라며 "광주시 교육청은 아리셀 사고에서 경각심을 갖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조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현장인 학교 시설 위험성 평가를 전문성이 없는 학교장에게 맡기다 보니 교장은 교감·행정실장, 영양교사에게 시키고, 교감은 다시 학생부장에게 시키고, 학생부장은 무보직 교사에게 시키는 일까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며 "위험성 평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 등 학교 산재 예방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