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483조원)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반대로 협상을 포기하고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환율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미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의 성격을 '보증 한도'로 보고 있지만, 미국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카드를 제시하며 맞대응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는 미일 관세합의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9조원) 대미 투자와 같은 '투자 백지수표'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안에 미국 계좌에 즉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일본의 투자금은 전체 예산 대비 31.2%와 외환보유액 대비 42.2%이지만, 한국의 투자 규모는 예산 대비 69.4%와 외환보유액 대비 84.1%로 각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3500억달러 조달 자체도 쉽지 않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다고 해도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다.
연합뉴스더 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으며 외환시장이 붕괴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본과 같은 '투자 백지수표' 형태의 대미 투자는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 측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허용해준다면 외환시장 불안 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달러 재원 조달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협상을 포기하고 미국이 당초 제시한 관세율 25%를 수용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평가된다. 환율 역시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US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상호관세율 10%가 적용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평균 13억 9천만달러(약 1조 9204억원)을 미국에 관세로 지급했다.
메리츠증권 박수연 연구원이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관세 15%가 적용되면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관세는 연간 249억 4천만달러(약 34조 4571억원)다. 관세 25%일 경우에는 510억 1천만달러(약 70조 5060억원)로 260억 7천만달러(약 36조 339억원)가 증가한다.
연간 관세 증가분 260억 7천만달러는 한국의 대미 투자금인 3500억달러의 7.5%로, 약 13.5년간 지급해야 하는 규모다.
박 연구원은 "어느 쪽이건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면서 "협상에 추가 개선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력 격차가 우려돼 환율은 중장기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