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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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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외통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외통위 소속이기도 하시고 또 정치 현안이 많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반갑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아침 방송할 때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항상 말씀하시던데.
◆ 김상욱> 또 저녁에 편안하셔야 되고요. 아침에는 신나셔야 되고 저녁에는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안경테가 바뀌셨는데.
◆ 김상욱> 예, 멋있죠? 예쁘죠? 신경 썼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상욱> 저는 좀 이렇게 만약에 국회의원 안 했으면 아마 귀걸이도 했을 거예요.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 박재홍> 자유 보수주의자였다가.
◆ 김상욱> 보수주의자가 자유, 우리나라 보수가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상욱> 국민의힘에서 맨날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니까 귀걸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 박재홍> 다음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 김상욱> 좀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파격적인.
◇ 박재홍> 권성동 의원,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4시간 30분 만에 서울 구치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군요. 구속 여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의원님 또 변호사시니까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 김상욱>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법의 기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중요한가 또 범죄 혐의의 입증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당성이 있는가 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당연히 중요한 범죄죠. 특히나 큰돈이 뇌물성으로 오간 거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 박재홍> 1억 원 정도.
◆ 김상욱>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당성.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성은 어느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성 이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막 핸드폰도 바꾸고 뿐만 아니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보도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범죄 혐의의 중요성, 상당성, 증거 인멸의 우려성 세 개 다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요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좀 높아져서 좀 불안하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법관이 독립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드리고 요즘 사법부의 독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법관이 개인의 선입견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진 판단을 한다면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선입견과 정치적 성향성을 배격한 판단을 한다면 저는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2022년 1월 5일 대선 국면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과 몇 분이. 근데 이제 12시에 먹었는데 10시 무렵에 돈, 이 관봉권 형태 1억 원 관봉권.
◆ 김상욱> 관봉권이네요.
◇ 박재홍> 사진이 촬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 모 씨 휴대전화에 1억 원 현금 사진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 김상욱> 메모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예,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이 4-5개의 뭉치로 나눠서 포장이 돼 있고 그 현금 포장을 분석해 봤는데 띠지도 있고 한국은행 관봉권 형태였다.
◆ 김상욱> 그게 범죄 혐의의 상당성으로 포섭되는 거예요.
◇ 박재홍> 상당성.
◆ 김상욱>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당히 높다.
◇ 박재홍> 그래서 상당성, 상당히 높다.
◆ 김상욱> 상당히 높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메모도 나왔죠. 사진도 나왔죠. 진술도 나왔죠. 또 앞뒤 정황도 다 맞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사님 입장이라면 이거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범죄고 범죄 행위의 상당성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는 이미 나왔고 그러면 영장 발부돼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 주장은 나는 절대 안 받았다.
◆ 김상욱> 그럼 본인 말밖에 없잖아요. 그 말만 믿고 판단하면 나는 권성동 의원이 너무 좋으니까 권성동 의원의 말을 믿을 거야라고 하면 개인의 선입견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법관이 자신의 선입견과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 박재홍>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 김상욱> 당연히 영장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법적 안정성이고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냐?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알 수 없어. 판사님 마음대로야. 그러면 법의 안정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법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선입견, 나의 기분, 오늘 아침에 밥 못 먹었으니까 기분 나빠 이런 거 다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근데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이 1월 5일 오후 3시쯤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 이제 점심 식사 이후가 된 것 같은데. 문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 김상욱> 뭐라고 적혀 있어요?
◇ 박재홍> 후보님이 한 대승적 결단 큰 찬사 드린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 김상욱> 뭘 받았네.
◇ 박재홍> 후보님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 김상욱> 쓸 수 있는 거구나.
◇ 박재홍>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 문자에 답은 안 했어요.
◆ 김상욱> 답은 안 했어요? 근데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공여자는.
◆ 김상욱> 이게 뭐예요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이게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묻지 않았다.
◆ 김상욱> 보통.
◇ 박재홍> 판사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거는.
◆ 김상욱>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보통 어떠신가요? 제가 예를 들어 앵커님께 뭘 보냈어요,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 박재홍> 요긴하게 써주세요, 제작진과.
◆ 김상욱> 근데 난 정치인이야, 거기다가. 어떡하실 거예요? 뭔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 박재홍>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 김상욱> 무슨 말이신가요? 그 정도 나오는 게.
◇ 박재홍> 뭘 보내셨다는 거죠?
◆ 김상욱> 뭘 보냈다는 거죠? 누가 배달 사고 났나요?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다.
◇ 박재홍> 아무 말 안 했다.
◆ 김상욱> 또 통화 내역도 없다. 그거는 상당히 높은 개연성으로 뭔가 받았구나, 뭔가 쓸 수 있는 걸 받았구나, 뭔가 대선에 기여한 걸 받았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직전에 1억짜리 사진이 찍혔고 메모에 한 장 줬습니다도 나왔다고 저번에 보도가 나온 거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일반 상식인이라면 어떤 걸 측면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범죄 혐의의 상당성인 겁니다.
◇ 박재홍> 상당히.
◆ 김상욱>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정확하게 100%인지는 본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구속 단계에서는 100%까지 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70% 정도까지는 그럴 것 같은데? 하면 영장 발부에 상당성이 충족되는 거예요. 상당하네. 확실한 애가 아니라 상당하네만 되면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상당하네.
◆ 김상욱> 이 정도면 상당하네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부하는 게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이제 한학자 씨를 만나러 가서 쇼핑백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쇼핑백 안에는 넥타이 있었다는 건데, 돈이 아니라.
◆ 김상욱> 넥타이가 대선에 긴요한 건가요?
◇ 박재홍>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건이에요.
◆ 김상욱> 다른 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뭘 많이 받으셨네요. 뭘 많이 받으셨다. 넥타이도 비싼 건 엄청 비싸던데.
◇ 박재홍> 그렇겠죠.
◆ 김상욱> 저는 맨날 쿠팡 넥타이 매는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오자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택배 기사한테 잘못 전화했었어요.
◆ 김상욱> 그거 증거인멸이죠. 증거 인멸 시도인 거죠. 원래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진술해라고 만들어 가는 거나 그런 부분들.
◇ 박재홍> 뭐라고 말했어?
◆ 김상욱>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불량해 보였던데, 택배기사한테 전달됐던 내용도.
◇ 박재홍> 맞습니다.
◆ 김상욱>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또 증거 인멸의 우려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저도 사건을 적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 박재홍> 변호사로.
◆ 김상욱> 저 나름 일 열심히 되게 많이 하는 변호사였는데.
◇ 박재홍> 유능한 울산 지역 변호사였습니다.
◆ 김상욱> 유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영장 발부 안 되면 더 이상한 거죠.
◇ 박재홍> 만약에 자정이나 새벽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은 심리적 타격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 김상욱>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별로 없어요. 왜요?
◆ 김상욱>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발부될 거라고?
◆ 김상욱> 대부분 예상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권성동 의원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아마 그랬을 거야라고 믿는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 김상욱> 근데 약간은 또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셨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언행과 또 과거의 삶과 이런 것들을 녹여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판단. 그런 부분에서 별로 국민의 의원들이 심리적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대신 대여 투쟁의 명분으로 쓰려고 하겠죠.
◇ 박재홍> 어떻게 투쟁해요? 정치 탄압.
◆ 김상욱>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대여 투쟁의 명분으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박재홍> 돈을 받아서 구속됐는데 왜 그게 정치 탄압이에요?
◆ 김상욱> 국민의힘은 뭐든지 갖고 와서 싸울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싸울 명분이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한테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당권을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야.
◇ 박재홍> 내부 결속이 된다.
◆ 김상욱> 첫 번째, 지지세도 모아지고 두 번째, 내부 결속도 하고 세 번째, 내부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 척결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방선거 공천과 연결 직접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당권을 잡은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그 당권을 공고히 하고 또 지지층을 집결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진영 논리를 더 공고해야 하고 진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명분이라도 갖다가 붙여서 자꾸 전쟁을 일으켜야죠. 왜냐하면 마치 일본이 중일 전쟁 일으키려고 노구교 사건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지금.
◇ 박재홍> 근데 반면 혹시라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 민주당은 또 반응 안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상욱> 당장 저부터도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이 법관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었으면 법률과 양심의 기준이 아니었나? 이분은 선입견이나 정치적 편향성 또는 그날의 기분이 기준이었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우리 사법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법부 각성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라는 얘기를 정치인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근데 그게 외부적 시각으로는 재판은 재판 독립적으로 진행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이를테면 대법원장 나가라, 사퇴해라.
◆ 김상욱> 나가라, 사퇴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퇴하라고 액션에 들어가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액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 정도 말도 못 해요?
◇ 박재홍>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김상욱> 그 정도 말도 못 하면 어떡해요. 누구나 그러면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 박재홍> 재판 똑바로 해 주세요.
◆ 김상욱> 재판 똑바로 해 주세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이 말도 못하면 그렇게 법관의 영역이 성역이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개별 법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이걸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본인의 선입견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판사님의 그날 기분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로지 본인의 양심과 법률만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권성동 의원님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 발부 기준이 중요성, 상당성, 증거 인멸의 우려성.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이념을 생각했을 때는 영장이 발부된다, 그 발부되는 것이 맞다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서 갑자기 막 발부 안 해. 한번 그 이유 들어봤는데 이상해. 그러면 이게 사법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침해하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 김상욱>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관 스스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되물어야 돼요. 이게 내가 선입견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내가 오늘 집에서 싸우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되묻고 그래, 정말 내 양심에 따라서 어떤 선입견이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내린 것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의원님, 로스쿨 교수하셔도 설명 잘 하시겠네요.
◆ 김상욱> 예?
◇ 박재홍> 아니에요.
◆ 김상욱> 이거는 근데 모든 법조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자꾸 안 하고.
◇ 박재홍> 오늘 처음 들어서.
◆ 김상욱> 자꾸 제도적인 얘기만 하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상욱> 그 제도도 만드는 게 이걸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둘씩 덧붙여 간 거예요. 본질은 이거거든요. 누구한테도 건드리지 말고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생각해라. 이거입니다.
◇ 박재홍> 법사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싸움 얘기하셔서.
◆ 김상욱> 법사위 잘 모르는데.
◇ 박재홍> 그래도 뉴스는 보셨을 것 같은데.
◆ 김상욱> 뉴스는 봤어요.
◇ 박재홍>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뉴스에 박지원 의원의 부인 관련한 발언이 있었죠.
◆ 김상욱> 그건 너무 심했더라. 돌아가신 부인을 왜 건드려요? 왜 그랬대?
◇ 박재홍> 곽규택 의원이.
◆ 김상욱> 모르고 했대요?
◇ 박재홍> 정말 몰랐다.
◆ 김상욱> 설마, 그랬나? 저는 곽규택 의원님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박재홍> 정말이요?
◆ 김상욱> 근데 오늘 발언은 좀 선을 넘었다. 우리가 정치인, 저는 정치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난이 되어 버리거나 특히 감정적, 인격적 모독이 되거나 그 공격이 인격적 공격이 가족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비겁하고요. 비열한 행동이죠. 박지원 의원님께서 사모님과 관계가 참 돈독하셨던 것으로 사이 참 좋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상 치르고 나셔서 마음의 상처가 크실 텐데 그걸 굳이 거기서 헤집고 들어온다? 저는 그래놓고 몰랐다 그러면 정말 모르셨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몰랐는데?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진짜 큰 실수를 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몰랐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최혁진 의원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는 곽규택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6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도 박지원 의원한테 걸어와서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악수하면서.
◆ 김상욱> 그렇게 얼렁뚱땅할 문제 아니죠. 받은 사람 상처가 얼마나 큰데. 정식으로 정말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얼렁뚱땅? 몰랐는데, 미안해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저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부족했다. 그 사과 정도는. 내란 재판부,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거센데 일단 내란 재판부 필요합니까?
◆ 김상욱>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홍> 갑자기 저한테.
◆ 김상욱>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윤석열에 대한 재판, 지금 뭘 하고 있죠? 구속된 지가 한참인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아홉 번째 진행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되고 있다.
◆ 김상욱> 근데 재판이 진행됐으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홉 번째 시간만 때우고 있는데 문제는 각 심권별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심에서 6개월 이상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원래는 2개월인데 연장 두 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줘야 돼요.
◇ 박재홍> 재구속하기 위해서 또.
◆ 김상욱> 재구속이 안 돼요, 1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6개월,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그냥 시간만 가고 6개월 다 채워가고 있어요. 보면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내란범을 또 풀어줘요? 또 석방하겠다는 건가요? 지귀연 부장판사 예전에 한 번 석방했잖아요. 일로 계산해서.
◇ 박재홍> 구속 취소.
◆ 김상욱> 일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했나,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첫 번째 케이스. 우리나라.
◇ 박재홍> 헌정사에.
◆ 김상욱>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풀어줬어요. 그것만 해도 이상한데 이번에는 또 재판 진행 안 해서 또 풀어준다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 일 하셔야 돼요, 일.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일 안 할 거면 거기 왜 그러고 계세요? 얘기도 못 하면 그게 우리가 의무를 안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내란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다른 피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건이에요. 그냥 일반 사기 사건이 아니죠.
◇ 박재홍> 내란이잖아요.
◆ 김상욱> 전 국민이 위험에 빠질 뻔했고 나라가 무너질 뻔했고 또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내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근 반년간 가슴 졸이고 밤잠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거리로 나와서 추운데 떨었던 그 큰일입니다. 그 큰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지 그냥 잡범 사건 다루듯이 다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큰일, 나라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았고 전 국민들이 가슴 졸였던 그리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간절했던 이 큰일,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던 이 큰일을 그냥 뺑뺑이 판사님 아무나 해서 판사님 사실 3명이 있는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장판사님 혼자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도 9명이 했는데 근데 여기 그냥 1명이 마음대로, 나머지 2명은 옆에서 배석이니까 1명이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요 하고 그냥 좀 천천히 했다 풀어줘버려 이러면 이게 과연 바른 재판일까요? 거기도 이 판사님이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사건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잡범 사건 사기 사건도 하다가 이 사건 잠시 보고 이러면 과연 사법부가 국민께 제대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 특별법원을 만드는 건 안 맞죠, 하지만 법원조직법, 어떻게 재판 법원 안에 어떻게 전담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에요. 입법 사항이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많은 그런 입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입법이냐 하면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전담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죠. 내란 사건 너무나 크고 집중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담부 만들어서 빨리 집중해서 처리하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예. 근데 1심 진행되고 있어서.
◆ 김상욱>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윤석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재판부로 갈 수도 있고 1심도 사실은 특별재판부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좀 저는 사법부가 먼저 사법부가 먼저 배당이나 아니면 사건 관리를 잘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부터 임기 시작한, 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건도 아주 이례적이었잖아요.
◇ 박재홍> 선거법 관련.
◆ 김상욱> 9일 만에 파기환송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속도고.
◇ 박재홍> 생방송으로 발표했습니다.
◆ 김상욱> 있을 수 없어요. 처음 봐요. 그리고 또 판결문 소수 의견들이 나와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우리라는 취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두 분이 얘기했어요.
◆ 김상욱> 우리 기록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이게 사법부가 공정한 건가요? 사법부가,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 9일 만에 그것도 소수 의견으로 판사님들이 우리 기록도 못 봤는데라는 취지의 의견이 붙어 있을 정도의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것도 이걸 만약에 떨궈버리면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법률과 양심만을 기준으로 본인의 선입견과 정치적 견해를 다 배제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잖아요.
◆ 김상욱>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이면 가장 법관 중에 위에 있는 분이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죠. 사법부의 독립 본인 양심만,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본인의 선입견과 본인의 정치적 견해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선입견과 정치적 견해에 빠져서 비상식적인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거죠. 그러면 법관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비판도 못 하면 성역이에요? 절대 욕도 하면 안 되는 불가침 영역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법관의 대장이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했으면 욕먹어야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 들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건. 욕도 하지마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 욕도 하지 마라 그러면.
◇ 박재홍> 정청래 대표랑 거의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 김상욱> 아니요. 그것도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 박재홍> 공감, 공감.
◆ 김상욱> 아니요, 정청래 대표님 생각을 저는 알지는 못하고 자세히는, 근데 저는 법관의 사법부 독립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 독립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침해하고 무너뜨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 비판은 달게 받으시라.
◆ 김상욱> 비판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실은 솔직히 판사님들 그냥 공부 잘해서 시험 붙어서 간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법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도덕성, 공정함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법률 지식 너 몇 조 몇 항 뭔지 알고 있니 정도 확인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분의 도덕성이나 공정함을 평가하지 못한 채 법관의 지위를 준 겁니다. 그럼 법관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상욱>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외.
◆ 김상욱> 이제 좀 시원하거든요. 좀 덜 더워요. 춥지도 않고 나가기 딱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습니까? 20일이나 21일 날 장외 투쟁 시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1년 6개월인 것 같고.
◆ 김상욱> 예.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뭔가 받은 거 같고.
◆ 김상욱> 예.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뭔가 동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상욱> 글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나눠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저는 이게 2019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정치에 큰 관심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지도 국회 와서 알았어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거친 국회,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수여야 합니다. 여기는 품위가 있어야 되고 민주적 절차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투표로 가고 그런 거지. 근데 이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거의 6년이 걸렸을까. 지금 내란 사건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죠? 6년 동안 우리가 내란 내란 내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 박재홍> 계속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안이니까.
◆ 김상욱>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검찰 수사에만 1년이 걸렸고 기소하는 데만. 그다음에 계속 불출석하면서 또 증인 많이 부르고 재판 지연 전술을 폈던 것 같아요. 재판 지연 전술을 폈는데 국민의힘이 늘 법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법원의 재판에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고 나아가서 한동훈 전 장관과 공소 취하 거래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너무 나쁜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형사 사건 할 때 이렇게 시간 끌기로 변호사들이 방어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끌다 보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비난도 좀 덜해져요. 그리고 판사님도 계속 바뀌어요, 그 사이에.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 판결을 쓰는 판사님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 벌써 그사이에 몇 서너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양형에서 도움 받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반대가 된 것 같아요.
◇ 박재홍> 반대가 됐어요.
◆ 김상욱> 왜냐하면 수사에도 협조 안 해, 재판에도 협조 안 해, 법무부 장관하고 이걸 뭐 공소 취하 뒷거래를 해, 그리고 반성도 안 해. 그러니까 이 괘씸하다 하면서 괘씸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형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검사님 구형이 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선고형이 어떨지는 어떤 반성하는 태도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김상욱> 저 댓글 안 볼 거예요. 댓글을 막 또 뭐라 할 거 같아요.
◇ 박재홍> 댓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