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연합뉴스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논란이 됐던 수의계약 방식을 또다시 들고 나와 업계 반발이 재연되고 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 KDDX 사업 추진 방안으로 수의계약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2일 분과위 민간위원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수의계약 방안을 설명했지만 민간위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 추진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불러오자 경쟁입찰 방식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해 8월 복수 사업자 지정과 공동개발 및 1,2번함 동시 건조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방사청은 올해 3월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세 가지 사업 방식을 보고안건으로 올리면서도 수의계약으로 결론 내리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마찬가지로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방사청은 결국 4월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방부 주관 KDDX 사업 점검, 해군과 함께 전력화 지연 해소 방안 마련 등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한 뒤 사업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KDDX 사업은 방사청이 애초에 메시지를 잘못 냈다"며 "(업체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공동개발이구나' 이렇게 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수의계약(인 것을 알게 됐다)"이라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방사청이) 이제 사업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국회에다 떠넘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질타했다.
방산업계와 관련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방사청이 책임지고 교통정리를 해내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새 방사청장 임명이 예상외로 늦어지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예결소위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KDDX를 놓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며 "방사청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결정을 하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정을 안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사청이 수의계약에 집착하다시피 하는 이유는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해온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력 공백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에는 7조 8천억원이 투입된 전력 증강 사업의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방사청이 최근 국회로부터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분과위에 수의계약 안건을 올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8일 분과위도 민간위원들 반대로 의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걸 모를 리 없는 방사청이 상생안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