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산림청 제공최근 산불 진화 주관 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 발의된 가운데 김인호 산림청장이 "산림청이 산불을 가장 효과적이고 잘 끌 수 있다"고 15일 말했다.
김인호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을 찾아 "산불은 불만 끄는 게 중요하지 않다"며 "산도 지켜야 하고 불도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지금은 전시 시대에 못지않은 기후 재난 시대로, 산림청이 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에 대한 신뢰도 다시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서는 영남 초대형 산불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산불 진압 체계를 소방청이 지휘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사)한국산림과학회는 대형산불 대응 개선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산불은 예방과 대비, 진화, 복구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방에 지휘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자체의 예방과 복구 등의 임무가 단절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성이 강한 산불의 특성상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산림과학회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 관련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산림청 노동조합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소방청 지휘권 이관은)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