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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 파업 초읽기…임금·인력 등 쟁점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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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인력 충원서 이견…2차례 조정 결렬
노조 "만성 무임 적자로 안전 위협…정부 보전해야"
자회사 청소 등 노동자 환경 개선 '막판 쟁점' 전망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지하철 노조가 17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소노동자 등 자회사 근무 환경 개선 문제도 맞물려 있어 합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효율과 이익 추구를 위해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9일 단체교섭 조정 2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임금인상 폭과 통상임금 범위, 인력 충원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인다.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 5.9%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법정수당 발생분의 전액 별도 지급, 양산선 연장 등에 따른 현업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임금 3% 인상과 10월 임금 개편을 통한 법정수당 증가분 추가 지급으로 맞서고 있고, 인력 증원은 재정 여건상 곤란하며 양산선 연장 관련 문제는 지자체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정 중지 결정 이후로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최대치를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지하철노조가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단순한 노사 합의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부산지하철노조 최정식 위원장은 "부산교통공사는 매년 무임승차 적자가 1800억 원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사가 재정난에 빠져 안전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노후 차량과 시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 적자 상황이 '노동자 쥐어짜기'로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와 부산시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문제도 있다. 주로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주6일 근무와 야간 연속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회사 측은 부족한 용역비를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한옥녀 운영서비스지부장은 "자회사 용역비 85%가 인건비다. 이 예산으로는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제 3자'라며 개입할 수 없다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지하철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 3시 최종교섭에 돌입한다.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교통공사 노사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 합의에 이르더라도, 자회사인 운영서비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이 실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하철 청소노동자 격무 문제 해결은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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