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이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반발이 일선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법원장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소통을 요구하자 여당 지도부는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여당이 이달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정치권과 사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 등 3개 개혁안에 우려 표한 법원장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2명은 지난 12일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들은 회의 전 일선 판사들 의견을 수렴해 함께 논의했다.
법원장들이 논의한 것은 5가지 개혁안이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이중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선 일선 판사들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다른 3가지 개혁안에 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선 대법관 증원의 경우 사실심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법원장과 판사들 견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선 1심과 2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 사건 적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 편익 측면에선 상고심보다는 1, 2심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법관을 늘리면 뒤따르는 재판연구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하는데,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심 형사 재판의 미제 건수는 12만377건으로 9년 전보다 3만99건이 늘었다. 같은 기간 상고심 형사 재판의 미제 건수는 오히려 997건 줄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2014년 252.3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473.3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일수는 39.2일 감소했다.
국민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사건도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종결된다. 지난해 1·2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비율은 민사 등 사건은 3.9%, 형사 사건은 1.5%에 그쳤다.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돼 사실심 강화를 위한 법관 충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다.
외부인이 대법관 추천하고 법관 평가도…"사법 독립 침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각급 법원장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법원장과 판사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개혁안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가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후보추천위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중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당연직 위원 4명은 법무부 장관, 학계 2명, 변호사단체 1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3명은 모두 비법조인으로 사회 각 분야 인사로 추천을 받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관 1명의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즉 후보추천위원 대부분이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성인 셈이다. 만약 비법조인 비율이 높아지면 대법관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자질 검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법관을 평가하자는 개혁안에 관한 우려 의견도 나왔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안은 법관 평가가 사법부 자체 규칙과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런데 행정부 공무원이나 검사, 헌법연구관 등 역시 상위법 위임을 받은 자체 법령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또 현재 법관들도 10년 임기를 연임하려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위에는 법관 3명뿐 아니라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비법조인 2명이 참여한다.
법관 평가를 전부 외부에 맡긴다면 헌법상 법관의 독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안이 비교 사례로 든 독일의 평정회의 역시 평가 주체자인 고위 법관들이 의견을 논의하는 기구일 뿐 외부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는 아니라고 한다.
이 밖에 법원장과 판사들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 1·2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원 내부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고,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사법부 참여해 숙의" vs "개혁 자초한 것"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법원장들은 이 같은 우려와 함께 국회를 향해 "넓은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개선 논의에 있어서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추석 전 사법개혁안 입법을 완수한다는 방침인데, 일선 판사들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예고하고 있어 반발이 사법부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